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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호 닻 올렸지만 곳곳 암초....'통합 리더십'으로 극복

현 의료 사태,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 중단하고, 결자해지 요구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회장이  취임했다. 닻을 올리고 힘찬 출발은 했지만,  곳곳에 암초가 많아 험난한 여정이 될 걸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를 비롯 의대생들까지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김회장의 의지가  역대 집행부 보다  강해 회원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조만간 있을 집행부 인적 구성이 어떻게 짜여질지가 첫번째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박형욱 부의장, 한미애 부의장, 임인석 대표감사, 김경태 감사,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줬다.

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43대 집행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말한다. 현 상태로는 의대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우선 사태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교육 계획 역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책을 먼저 생산하고 제시하여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겠다"며 "회의체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반대 의견만을 표출하던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대한의사협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회장은 그러면서 "작금의 의료사태뿐 아니라 임기 중 예측 불가능한 의료계 난제들을 마주하더라도, 전 회원의 총의를 모으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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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