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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제약 · 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제약 · 바이오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특허 전략 세미나  를 오는 24 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약 · 바이오 업계에서 체계적인 특허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관련 업계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미나는 법무법인 대륜 주관으로 24 일 오후 3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  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약 · 바이오 업계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19 일까지 가능하다 .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약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주요 논의 주제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으로 이는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이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방법을 의미한다 .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며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제약 · 바이오 산업의 특허 전략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  라며 ,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업계 실무자들이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제약 ·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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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