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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버그리닝,"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제약.바이오사들의 전략은?

최보윤 의원 주최 ,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

최보윤 국회의원실 (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가 지난 1 월 24 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김국일 법무법인 ( 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 ( 유한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 · 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 법무법인 ( 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리닝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며 "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 · 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

 

' 에버그리닝 ' 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 면서 "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 · 결정형 발명 용량 · 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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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