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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버그리닝,"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제약.바이오사들의 전략은?

최보윤 의원 주최 ,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

최보윤 국회의원실 (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가 지난 1 월 24 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김국일 법무법인 ( 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 ( 유한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 · 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 법무법인 ( 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리닝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며 "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 · 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

 

' 에버그리닝 ' 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 면서 "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 · 결정형 발명 용량 · 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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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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