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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버그리닝,"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제약.바이오사들의 전략은?

최보윤 의원 주최 ,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

최보윤 국회의원실 (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가 지난 1 월 24 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김국일 법무법인 ( 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 ( 유한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 · 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 법무법인 ( 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리닝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며 "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 · 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

 

' 에버그리닝 ' 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 면서 "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 · 결정형 발명 용량 · 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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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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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