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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버그리닝,"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제약.바이오사들의 전략은?

최보윤 의원 주최 ,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

최보윤 국회의원실 (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가 지난 1 월 24 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김국일 법무법인 ( 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 ( 유한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 · 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 법무법인 ( 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리닝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며 "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 · 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

 

' 에버그리닝 ' 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 면서 "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 · 결정형 발명 용량 · 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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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