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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인포데믹, 신종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유발

질병청·한국언론학회 “감염병 인포데믹, 플랫폼 공동 대응이 핵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한국언론학회(학회장 정성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추진한 정책연구 「신종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협력 모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 관련 허위정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력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포데믹(Infodemic)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과도하게 확산되면서 정확한 정보와 허위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포데믹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허위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예방행동 준수율이 낮아지고 예방접종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는 인명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존스홉킨스 보건안전센터는 백신 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하루 최소 약 5천만 달러에서 최대 3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으며, 캐나다 학술협의회는 9개월 동안 최소 2,800명의 예방 가능한 사망이 허위정보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번 연구는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틱톡 등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이 감염병 정보 확산의 핵심 경로라는 점에 주목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정정 콘텐츠 확산 ▲허위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 ▲허위정보 알고리즘 하향 ▲허위정보 주요 확산자 제한 등 4가지 대응 조치를 중심으로 다층 네트워크 기반 확산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정정 콘텐츠 확산’과 ‘허위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은 단독 시행만으로도 감염병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데 비교적 큰 효과를 보였다. 반면 ‘허위정보 알고리즘 하향’과 ‘허위정보 주요 확산자 제한’은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는 기여했지만, 전체 확산 규모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진은 디지털 플랫폼 참여 규모에 따른 효과도 분석했다. 가상의 5개 디지털 플랫폼이 모두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경우 허위정보 확산 억제 효과가 가장 컸으나, 2~3개 플랫폼만 참여할 경우에는 무대응 상황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에서 모든 플랫폼의 동시적·일괄적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포데믹 발생 시 사실정보가 우선 확산될 수 있도록 ‘정정 콘텐츠 확산’과 ‘허위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을 최우선 조치로 권고했다. 이후 보완 수단으로 알고리즘 하향 조정과 주요 확산자 제한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알고리즘 조정이나 이용자 제재는 기술적 한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법·규범적 제약,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팀은 지난 11월 6일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위기소통 협력 포럼’을 열어 디지털 플랫폼, 의료계, 학계와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용자 제재에 대한 플랫폼의 부담과 알고리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평시 선제적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련 허위정보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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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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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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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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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급 불안 속 ‘약속 지킨다’…파머플라텍, 거래선 신뢰 높여 성원피앤아이(대표 홍순호) 가족회사인 ㈜파머플라텍이 최근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나프타(Naphtha) 수급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납품을 이어가며 거래선으로부터 ‘신뢰감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는 PVC, PET, PVDC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용기 생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공급 불안은 곧 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머플라텍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용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용기를 주문 생산하며 기존 거래선과의 납품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회사는 원료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산 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 시스템)와 회전 커터 등 생산설비를 활용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함수율 측정기, 전자저울, 밀봉 테스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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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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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