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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원 성과급, 직원보다 36배 많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임원이 직원보다 36배나 많이 받아 임원과 직원간 상여금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임원이 받은 성과급은 3천900만원이고, 직원의 성과급은 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30일 이 같이 밝혔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년 동안 임원의 성과급은 24% 상승했는데, 직원은 14% 오르는데 그쳤다. 임원의 성과급이 많은데다가 상승률까지 높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임원은 연봉과 성과급을 합하면 매년 1억 5천만원 이상을 받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수규정에 “성과급은 업무실적 등의 평과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거의 동일하다. 3년간 지급된 평균 성과급 역시 36배 차이가 난다.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에 반영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사회의 소득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성과급은 업무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성과급 격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평균 연봉과 성과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3년간 평균

(2013∼2015)

임원

평균 연봉

109,212

109,212

115,468

111,297

평균 성과급

31,800

39,316

39,316

36,810

정규직원

평균 연봉

45,439

48,557

49,341

47,779

평균 성과급

944

1,014

1,075

1,011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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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