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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원전사고 이후 7년....후쿠시마 식품 529톤 국내 수입

최도자의원, 2014년까지 감소…2015년 21.5% 2016년 52.1% 증가 주장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529톤이 국내에 수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 국내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12일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후쿠시마 식품 529톤이 1,085회에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후쿠시마산 식품 유형별 국내 수입 현황]            (단위:건 / kg)



품목

건수

중량

 

품목

건수

중량

수산물가공품

493

288,890

 

장류절임

3

1,400

캔디류

227

65,034

 

즉석조리식품

10

1,004

청주

147

56,402

 

서류가공품

1

1,000

혼합제제

90

52,710

 

유탕면류

4

264

이온교환수지

5

21,153

 

스낵과자

3

245

양념젓갈

27

10,808

 

합성착향료

3

200

드레싱

21

9,744

 

글리신

2

138

퍼라이트

1

8,400

 

빙과류

2

108

곡류가공품

39

7,813

 

복합조미식품

2

71

조미건어포류

1

2,150

 

소스류

1

24

제이인산암모늄

2

1,500

 

칼슘

1

14

 

1,085(529,074kg)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국내에 수입된 후쿠시마 식품은 원전사고 직후인 2012년 전년대비 32.6% 줄었으나, 2015년 21.5%, 2016년 52.1% 증가하여,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후쿠시마현 식품 수입 현황]                              (단위:건 / kg)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건수

1.085

157

171

169

136

139

215

98

중량

529,074

93,832

63,249

63,568

61,280

74,476

113,259

59,410

증감율

-

-

32.6%

0.5%

3.6%

21.5%

52.1%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정부는 일부 후쿠시마산 식품만 수입을 중지했을 뿐, 전체 식품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상태다.

 

2015년에 시행한 한국소비자원의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92.6%)의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자의 76.1%는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68.9%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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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하고 행정처분 전면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것과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