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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잇따른 사업 참여자 예측 실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업 참여자 인원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작년 한 해 동안 5개 사업의 홍보 자료와 기념품을 추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연속 시범사업 참여 인원을 중간에 늘려 물품 추가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혈압·혈당·복부비만을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의료기기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해 보건소 10곳에서 첫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에는 보건소 35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해 현장진단 검사기기와 소모품을 9월에 6,899만원을 집행한 뒤 123,149만원을 추가 집행했고, 참여자에게 나눠주는 기념품도 123,634만원 집행했으나 같은 달에도 1,918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도 개발원은 활동량계와 현장진담 검사기기와 소모품을 각각 14,822만원, 150만원 집행한 뒤 1,732만원과 1,722만원을 추가 집행하였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이외에도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 교육활동 사업, 유아흡연예방 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4개 사업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가 늘어나 추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제작이나 추가 구매가 이뤄졌다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수요자 예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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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총회서 정부에 의대 증원 ‘속도전 중단’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최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청년 세대를 배제한 정책 결정 구조 규탄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 요구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 없는 정책 강행 중단 등 3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보정심 결정 구조, 미래 세대 배제한 채 기성세대 중심”전공의들은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향후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는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을 논의하면서,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세대가 배제돼 있다”며 “미래 세대가 빠진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라고 비판했다. “교육·수련 현장 붕괴 직전…합동 실사단 구성하라”정부가 2024·2025학번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