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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국회가 주관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은 국회사무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의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량평가 부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최도자 의원은 현재까지 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32건에 이른다. 최 의원은 32.9%라는 높은 법안처리율로 정량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보육현안, 식품안전, 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으로 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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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