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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 개편 후에도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지속

최도자 의원, 장학지도나 컨설팅 제공 확대 등 방향으로 평가인증제도의 전향적인 개선 필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가 개편되어 2017년 11월부터 새로운 통합지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직원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4개 영역의 21개 지표에 79개 항목과 123개 평가단위를 적용하는 통합지표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평가단위가 120개가 넘는 등 여전히 준비할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는 평가항복이 감소한 것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에 어린이집 문서를 이전의 125종에서 28종을 줄여 97종으로 간소화했으나 여전히 문서가 많아 앱 개발 등 전산화하여 30종 이내로 문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도자 의원은 “단순히 평가를 위한 목적보다는 장학지도나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인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보육교직원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 자체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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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