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1℃
  • 구름조금강릉 4.8℃
  • 박무서울 2.0℃
  • 박무대전 -0.1℃
  • 연무대구 -0.8℃
  • 연무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5.5℃
  • 흐림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8.4℃
  • 흐림강화 1.8℃
  • 구름많음보은 -2.9℃
  • 흐림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아동청소년, 17.2%가 온라인에서 가해자 만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학술·정책 심포지엄서 연구결과 발표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센터장 한상욱)는 지난 12월 11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서울 용산구)에서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과 공동주관으로 ‘제2회 해바라기 학술·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주제로 △ 축사 △ 인사말 △ 사례발표 △ 문헌고찰 △ 분석결과 △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전국 해바라기센터 및 유관기관 종사자, 경찰, 트라우마 관련 연구자, 의료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만나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와 관련된 2016년도~2017년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의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7년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에서 지원받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친족 성폭력 제외) 3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명(17.2%)이 가해자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만 13.73세로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고,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30대, 10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으로 가해자를 만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고, 사회적 지지자원 등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례로 온라인으로 가해자를 만난 경우 강간 피해가 81%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경우(44.3%) 보다 1.8배 더 높았고, 언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는 약 3배(16.4%vs5.5%), 윤간인 경우는 약 2배(9.8%vs4.1%) 더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으로 가해자를 만난 사례의 경우 피해자 4명 중 1명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5.8%). 그리고 가정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정신과적 과거력(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과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도 50%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난 경우 센터를 비자발적으로 내방하는 경우가 더 높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추적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더 높았다. 수사 진행에서도 사건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사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의 강제와 자발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날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부소장은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거점센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유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종사자 대상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영기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소장은 “이제까지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피해들이 막연한 염려와 우려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근거 중심적인 접근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거점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통해 앞으로 해바라기센터가 나아가야 할 피해자 지원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심포지엄의 다양한 의견들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은 지난 2006년 경기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처음 문을 연 이후 2014년 11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위기 및 지속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제언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