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사업'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의 참여 움직임으로 순항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의 의지와는 달리 경기도의사회 등 일부 지방 의사회가 반발 움직임을 넘어 '강력 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사업”에 관해 일방 참여 찬성 원칙을 정하고 각 시군의사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은 일방 회무,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하고 방문진료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2만 회원들 전체의 뜻을 묻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 진료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왕진을 하지 않는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환자감소 피해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방문진료"는 원격의료 이상으로 진료의 기본 공급 형태가 변경되고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현안 문제이므로 회원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방문진료 참여 원칙의 의협 입장과 방문진료 반대의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일선 회원들의 혼란을 줄이고 의료계의 방문진료에 관한 통일된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자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에 관한 찬반을 묻는 “방문진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회원들의 뜻이 커뮤니티 케어 ‘방문진료’ 참여 찬성으로 나오면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방문진료 참여를 도내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며 회원들의 뜻이 ‘방문진료’ 반대로 나오면 의협에 방문진료 졸속 추진을 회원들의 확인된 뜻에 따라 중단을 엄중히 요구하고 불응시 최대집 집행부 불신임 운동 등을 포함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경기도의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방문진료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의 방문진료에 관한 총회원 투표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경기도의사회 회원 2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회원들의 뜻을 묻는 찬반 투표 형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투표 결과에 따라 방문진료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회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