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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 '방문진료 시범사업' 브레이크 걸리나..."경기도의사회원 83.58%가 참여 반대"

경기도의사회 ,전체회원 방문진료 찬반 의견조사 결과 발표..의협과 대립각 불가피

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계획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신설 및 의료계 방문진료 계획에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반대의견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설문 결과는  어느정도  예측되긴 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역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한  상황에서  지역의사회가  사실상 반기를 든 형국이어서  의사들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대목이다.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의사회 3,777명 회원 중 3,157명 83.56%가 ‘방문진료 반대’, 620명 16.42%가 ‘방문진료 찬성’ 의견을 표시하여 경기도의사회 83.58%의 회원이 방문진료 참여에 반대했다.

또 의사회가 복지부가 시행하는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사회 차원 적극 반대’ 의견이 2,922명으로 77.36%였고, ‘방문진료 참여 찬성 회원 판단에 맡김’이 855명 22.44%로 경기도의사회 77.36%의 회원들이 의사회 차원에서 방문진료를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의협이 정부의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참여 원칙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잘못된 결정이다’가 경기도의사회 3,777명 회원 중 3,065명 81.15%였고, ‘잘한 결정이다’가 712명 18.85%로 경기도의사회 회원 81.15%가 의협이 정부의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와 같이 진료실 내 직접 진료의 원칙이 변경될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제도는 시행 전에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번 전체 회원 의견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경기도의사회는 확인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회원들의 뜻에 반대되는 방문진료 일방 추진의 중단을 엄중히 요구하고, 방문진료 반대를 의사회 회무의 기본방향으로 회원들의 의료기관 내 진료 원칙이 준수되고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9. 5. 26(일) - 5. 28(화)까지 3일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신분확인 및 이중 투표 불가로 결과에 공신력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투표 방법을 '현재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전체회원 찬반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경기도의사회 회원 3,777명이 투표형식 방문진료 찬반 의견조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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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하고 행정처분 전면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것과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