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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임상의사 인구 대비 OECD 국가 중 가장 적어....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최상위권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의료장비 보유 OECD 평균 상회, 항생제 사용도 32.0DID로 OECD 평균(19.1DID)의 약 1.7배로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2017년 기준)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 (※ OECD 평균: 3.4명)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이다.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가까이 되었다. 최근 5년간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하였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의료장비의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일본(12.6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다. (※ OECD 평균:8.2일) 한편, 2017년 우리나라의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하였다.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천 명당 451.9건으로 OECD 국가 중 터키(531.4건)에 이어 많이 실시하였다. (※ OECD 평균:265.7건)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에 비교해서 다소 낮았다.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하였다. (※ OECD 연평균 증가율: 1.8%)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7년 36.2%, 2012년 35.0%,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34.0 US$PPP로, OECD 평균(472.6 US$PPP) 보다 161.4US$PPP 높았다.국가별로는 그리스(751.5), 벨기에(736.2)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700 US$PPP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의 경우  항우울제가 22.0DDD/천명/일(이하 DID)로 OECD 평균(63.0DID)의 약 1/3 수준으로 확인된 반면, 항생제는 32.0DID로 OECD 평균(19.1DID)의 약 1.7배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 발표했다. OECD는 국제기구의 공통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된 회원국의 통계를 제출받아 매년 갱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

이에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의 개선,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한국(29.5%)이 가장 적었으며,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반면, 호주(85.2%), 미국(87.9%), 뉴질랜드(88.2%), 캐나다(8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십만 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하였으며, 치매에 의해서도 12.3명이 사망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십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리투아니아(26.7명) 다음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2017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8명)보다 1.0명 낮았다.

201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 하였다.흡연율은 2007년 24.0%, 2012년 21.6%, 2017년 17.5%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나 감소 추세이다.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2017년에 연간 8.7ℓ로 OECD 평균(8.9ℓ) 수준이었다.주류소비량은 2007년 9.3ℓ, 2012년 9.1ℓ, 2017년 8.7ℓ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해서 ‘과체중 및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 31.0%, 2012년 31.8%, 2017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남미 지역인 칠레(74.2%)와 멕시코(72.5%)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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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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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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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