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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식약청, 오는 15일 보사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이하 보사연) 주관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가 6월 15일(금) 14:30~17:40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최병호 보사연 원장의 개회사에 이에 이선희 식약청 의약품심사부장이 “피임제 재분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다.

발제에 이어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모두 12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벌이게 된다.
지정토론을 벌일 패널은 객관성과 전문성, 소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패널에는 강인숙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청소년건강위원회‧정책위원회 위원, 최정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홍석영 한국생명윤리학회 윤리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지정토론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약 1시간 동안 피임제 재분류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지게 되며, 청중에 대한 질의 및 응답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피임제의 부작용, 사회적 파급효과, 생명윤리, 피임제 사용 편의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구용 피임제의 재분류에 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공청회 진행순서
           2. 공청회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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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