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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실적 "미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 4,920건.. " 저임금 근로자 센터 통해 구제받도록 홍보 강화해야"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581명, 2016년에 922명, 2017년에 975명, 2018년에는 1,417명이 신고센터를 이용했으며 2019년에는 8월까지 1,025명이 이용했다. 5년간 총 4,920명이 이용했으며 일 평균 채 3명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연도별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 현황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관련 신고는 2018년 신고건 수가 260건에 불과했으며, 5년간 신고건 수는 788건에 불과했다. 2018년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203,126개소,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62,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지원 신고센터가 저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가입혜택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도)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확인을 청구하거나 신청누락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많은 저임금근로자가 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고센터 이용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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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고가. 일반 마스크 큰 차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이다. 이런 때 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와의 Q&A를 통해 알아본다. Q: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도움?A: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공고했다. 미국처럼 사람들이 밀접하지 않은 곳에서는 보통의 생활에서 계속 쓰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호흡기질환 환자들에게는 마스크가 호흡곤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사람들이 밀집한 곳이 상대적으로 높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마스크 쓰기를 권장한다. 원래 마스크는 본인에게 나오는 호흡기 비말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최근에 제작된 마스크는 들어오는 비말까지 걸러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금처럼 환자 접촉 위험이 높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한다. Q: K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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