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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터널 내 교통사고 1위는 ‘부산 황령터널’ ”

전혜숙의원 “교통공단, 사고 우려 지점 집중점검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터널은 ‘부산 황령터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539건였던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781건으로 44.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0일(목)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터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39건인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781건으로 44.9% 급증했다. 

2016년에는 535건으로 다소 감소했던 사고 건수는 이듬해인 2017년 725건으로 다시 35.5%나 증가했다.

2014년 1,173명이던 부상자 수도 2018년 1,769명으로 50.8% 급증했다. 2016년 1,224명으로 줄어들었던 부상자 수는 2017년 1,581명으로 다시 29.2% 증가했고, 그 이듬해인 2018년에는 1,769명으로 11.9% 늘어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터널은 ‘부산 황령터널(58건)’로 사상자는 124명(사망 1명)에 달했다. 공동 2위는 ‘경남 안민터널(32건/76명)’과 ‘부산 백양터널(32건/60명명)’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 남산1호터널(28건/53명/사망 1명)’, ‘서울 홍지문터널(28건/63명)’, ‘부산 만덕2터널(27건/61명)’, ‘충북 진천터널(26건/55명)’ 등 순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도로교통공단이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17년에 실시한 합동점검 한 차례 뿐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터널 사고 증가 원인에 대해서도 '터널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고 건수도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7년 1626㎞이던 터널 연장(길이)이 2018년 1811㎞로 10.7% 증가할 동안 사고 건수는 725건에서 781건으로 9.7%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100㎞ 당 사고건수는 오히려 0.9%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터널 내 사고는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연쇄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한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이어진다면 이 곳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경고인 만큼,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우려 지점을 집중점검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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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