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금)

  • 맑음동두천 20.1℃
  • 맑음강릉 21.2℃
  • 연무서울 20.6℃
  • 연무대전 18.3℃
  • 맑음대구 21.0℃
  • 구름조금울산 22.2℃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24.9℃
  • 구름조금고창 20.5℃
  • 맑음제주 23.4℃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18.6℃
  • 맑음금산 19.8℃
  • 맑음강진군 23.2℃
  • 구름조금경주시 23.9℃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국회

건보‧심평원 진료 빅데이터, 공익 연구에만 사용해야 하는데...과연 그럴까, "사용 목적 별도 조사 필요"

최도자의원,최근 3년간 건보 1,083건 중 136건, 심평원 442건 중 42건만 결과제출...연구결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어, 비 공익적 활용 걸러내기 어려워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진료내역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출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 공익적 활용을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실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관리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보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의 경우 아직 연구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해 종료가 된 연구를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제출비율은 136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제출비율을 합쳐도 11.7% 밖에 되지 않는다. 

2016-2018 건보/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제출 건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에 그 내역이 전송되고, 건보공단은 비용을 정산해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건보와 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된 의료 데이터이다. 건보는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가입자들의 거주지, 직장, 재산내역 등의 정보를 갖고 있고, 심평원은 환자들의 진료내역 및 비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 자료들을 융합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를 통해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와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이 정보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기관은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빅데이터에 접근하려는 목적을 심의하고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연구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어떻게 연구를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건보‧심평원 진료 빅데이터, 공익 연구에만 사용해야 하는데...과연 그럴까, "사용 목적 별도 조사 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진료내역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출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 공익적 활용을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실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관리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보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의 경우 아직 연구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해 종료가 된 연구를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제출비율은 136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제출비율을 합쳐도 11.7% 밖에 되지 않는다. ㅡ2016-2018 건보/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제출 건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에 그 내역이 전송되

배너
배너


국립교통재활병원 출범... 서울대병원 5년간 위탁 운영 지난 1일부터 5년간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기로 한 국립교통재활병원(원장 방문석)의 위탁운영 출범식이 11일 개최됐다. 이날 경기도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 실천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최초의 국토교통부 설립 의료기관으로 개원했다. 서울대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이어 5년간 위탁 운영한다. 출범식에서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세계 최고의 재활의료를 제공해 질병과 외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환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미션이 발표됐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대병원이 새롭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맡게 되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방문석 교수는 “아시아 최고의 외상재활병원, 자동차보험 재활의료 정책선도병원, 재활전문가를 배출하는 인재양성병원, 미래의 재활을 실현하는 임상연구병원으로 구현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