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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심평원 진료 빅데이터, 공익 연구에만 사용해야 하는데...과연 그럴까, "사용 목적 별도 조사 필요"

최도자의원,최근 3년간 건보 1,083건 중 136건, 심평원 442건 중 42건만 결과제출...연구결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어, 비 공익적 활용 걸러내기 어려워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진료내역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출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 공익적 활용을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실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관리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보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의 경우 아직 연구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해 종료가 된 연구를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제출비율은 136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제출비율을 합쳐도 11.7% 밖에 되지 않는다. 

2016-2018 건보/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제출 건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에 그 내역이 전송되고, 건보공단은 비용을 정산해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건보와 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된 의료 데이터이다. 건보는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가입자들의 거주지, 직장, 재산내역 등의 정보를 갖고 있고, 심평원은 환자들의 진료내역 및 비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 자료들을 융합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를 통해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와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이 정보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기관은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빅데이터에 접근하려는 목적을 심의하고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연구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어떻게 연구를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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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우한 교민 격리시설에 이동형 병원 설치해야!” 재난현장의 의료공급을 위해 만들어둔 ‘이동형 병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격리시설에 병원을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재난용으로 만들어 둔 이동형 병원을 복지부가 창고에만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상황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동형 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CT실, 제염실 등이 모듈형태로 되어있다. 외과수술,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50병상 규모이며, 긴급하게 확장할 경우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동형 병원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매년 한두 번의 설치훈련과 유지보수를 위해 7~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실제현장에서 활용된 적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격리된 교민 중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확인된다면 지역사회가 느낄 공포감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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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오해와 진실..."전파력 다음 우려 부분 치사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이후 유증상다와 확진자는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지역내 2차감염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때 향후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가 주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 187명 중 확진환자 4명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 중이고,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격리해제 155명, 28명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가짜뉴스까지 양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다.(편집자 주) Q. 2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위기’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정부보건당국에서 28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대한 국가공중보건위기 상태를 ‘주의’ 단계인 2단계에서 3단계 ‘경계’ 단계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만큼 보건당국도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입국한 분들 중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3, 4번째 환자분은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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