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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대응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중국 외 국가*(태국, 일본)에서 확진되고, WHO가 제한된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중국 춘절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 입국자가 증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 유입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환자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와 변화된 상황 등을 반영하여 의심환자 사례정의를 강화하여,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례분류와 진단검사를 수행 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시・도별 대책반 구성 및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를 가동하며, 질병관리본부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하여 지역별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해외여행력 확인, 건강보험수신자조회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환자는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계와 연석회의(협회 및 학회, 1월 14일)를 갖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 협회와 유관 학회*가 참석하였으며,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국내 발생에 대비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일반인 대상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계의 협력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염예방 행동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여행력 알리기 포스터 배포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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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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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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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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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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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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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