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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대응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중국 외 국가*(태국, 일본)에서 확진되고, WHO가 제한된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중국 춘절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 입국자가 증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 유입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환자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와 변화된 상황 등을 반영하여 의심환자 사례정의를 강화하여,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례분류와 진단검사를 수행 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시・도별 대책반 구성 및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를 가동하며, 질병관리본부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하여 지역별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해외여행력 확인, 건강보험수신자조회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환자는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계와 연석회의(협회 및 학회, 1월 14일)를 갖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 협회와 유관 학회*가 참석하였으며,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국내 발생에 대비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일반인 대상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계의 협력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염예방 행동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여행력 알리기 포스터 배포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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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