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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순항’...내년 착공 청신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군산시 사정동(194-1) 일원에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토지보상협의와 도시계획 심의, 설계공모 심사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달철 공모를 통해 진행된 설계공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업이 본격화 된다.


전북대병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군산시와 건립부지 매입 업무 대행 및 출연금 지원 협약을 맺고 토지매입 작업에 들어가 현재  90% 이상 토지매입을 달성했다.


이와 병행에 올해 초부터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설계용역 공고에 돌입했으며 지난달 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사업부지인 사정동 일원을 병원 건립이 하도록  예정부지 내 생산녹지지역을 의료시설 입주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상 보건위생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원측에서는 토지매입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비롯한 각종 인가 절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군산전북대병원은 지하 3층 지상 9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국제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연구지원센터, 장례식장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산전북대병원이 들어서면 급성기질환진료(지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및 질환별 특화전문진료를 통해 군산 권역 및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통한 군산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주민 위기감 해소, 새만금 배후지역의 종합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국가새만금사업의 성공여건의 기반 조성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원하는 군산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예산과 행정절차 등 남은 과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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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