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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

거짓 처방,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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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1일 개정‧공포하였다.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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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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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미얀마 보건체육부와 국제 화상회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15시(한국시간) 미얀마 보건체육부와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 보건체육부에서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이상화 대사)을 통해 미얀마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해 이루어졌으며, 미얀마 보건체육부를 비롯하여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 동남아2과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심사평가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발표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먀 레이 세인 미얀마 보건체육부 차관은 “미얀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였다. 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ICT 기반 심사와 의료 서비스의 질 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대응에도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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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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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노사 합의로 2020 임금 동결 에스티팜(대표이사 김경진)은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 반월공장에서, 2020년 임금협약식을 개최하고 노사 합의로 도출된 임금 동결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임금협약식에는 에스티팜 김경진 사장과 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화섬식품노조 에스티팜지회 문준모 지회장, 주요 경영진과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임금 동결은 에스티팜의 전년도 실적 악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사간 상생과 협력의 노력으로 합의해 도출한 만큼 노사 화합의 의미가 더욱 크다. 앞서 에스티팜 노조는 올해 임금에 대한 결정권을 회사에 위임했고, 회사는 노조에 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임금 동결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화섬식품노조 에스티팜지회 문준모 지회장은 “현재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상생하는 노사 문화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를 기회로 서로 화합하는 노사 문화의 기틀을 다져 회사의 재도약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며 “에스티팜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통해 근무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희망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조합원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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