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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공공의대' 설립 되나?..김성주의원, 법안 대표 발의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코로나, 신종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 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 6천 여명으로 10% 수준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대한감병학회는 대규모 환자와 중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진 확보 및 병상 확대를 권고했다. 공공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전문 의료인력과 공공·필수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수흥, 김원이, 김윤덕,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전용기, 최혜영, 한병도, 허종식,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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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 전 직원 상대 소송제기∙∙∙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7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으며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이다.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하여 이직하여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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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초산 연령, 늘어나는 임신성 질병...산모 나이 많을수록 임신성당뇨 등 질병 위험↑ 몇 년째 여성의 결혼과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평균 초산 연령도 계속 해서 상승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초산 연령을 31세, 평균 임신 연령은 32세를 웃돈다. 의학 발전과 의학 정보의 확산으로 임신 준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 임산부는 태아발육지연, 다태아, 태아염색체이상, 전치태반,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의 위험이 크다. 특히나 임신성 고혈압과 임신성 당뇨, 탁발성 조기 진통 등의 질환은 임산부의 나이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임산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질병의 빈도가 커진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고령인데 초산인 경우나, 임신 전부터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와 준비가 중요하다. 가령 고령 임산부가 임신전부터 당뇨병을 갖고 있다면, 태아 기형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태아 기형을 예방하기 위한 2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한가지는 철저한 혈당조절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 혈당조절이 안될수록, 즉 혈당화 혈색소(HgA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