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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현실화 되나...의료계 “ 4대惡 철폐 투쟁에 의료의 미래 걸자”

서울시의사회 주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과대학 학생대표 긴급 간담회서 “정부 분열·회유에도 흔들리지 말자. 선후배 뭉치면 반드시 쟁취한다” 의지 다져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 예고일(7일)을 하루 앞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과  보건복지부의  대화는 상호불신으로 소기의  성과는 커녕  불발되고, 의협이 보건당국을  패싱하고  국무총리실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태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엄정대처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젊은 의사 및 미래 의사들과의 긴급한 만남의 결론은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에 젊은 의사들이 선봉에 선 만큼, 두려움을 없애고 미래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의료계 모든 직능·직역·지역이 똘똘 뭉쳐 ‘한마음 투쟁’에 나서야한다는 의지를 다져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과대학 학생 대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에 불을 지핀 젊은 의사들의 계획과 심정을 들어보고,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홍준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사회회 제34대 집행부와 젊은 의사대표 5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박홍준 회장은 “故 임세헌 교수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오늘 부산의 한 정신과 동료가 유명을 달리 했다. 정부는 진료실 안전의 문제를 외면하고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4대악(惡)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박홍준 회장은 “더 개탄스러운 것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와 진정성이 전혀 없다. 서울시의사회 3만5천 회원은 긴급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투쟁에 사활을 걸고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의대생을 응원해 주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서울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이다.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은 “빗속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화제가 됐다. 의대생들이 투쟁에 동참한 것은 벼랑 끝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선배들을 도와, 멈추지 않고 움직이면서 미래 의료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지유토론에서 전공의와 학생 대표들은 릴레이 헌혈, 끝장 토론, 수업·실습 불참 투쟁, 대의원 릴레이 챌린지 등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언론에 부당함을 호소하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교육자 신분의 두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직 대학교수인 김영태·홍성진 부회장과 문석균·홍순원 이사 등은 “대부분의 병원과 교수들이 전공의와 학생들의 단체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진료 공백을 차질없이 메꾸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린 것이다. 투쟁에 동참하라”고 격려했다.


또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경험했던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도 “혼자하면 두렵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전공의와 학생들은 외롭지 않다. 정부는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세울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선배들이 함께 할 것이다”고 응원했다.


박홍준 회장은 “12일까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의료계가 철폐를 목표로 세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 등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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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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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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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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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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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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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