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윤석준)이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9월 3일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긴급 현안 포럼> ‘의료계 파업 출구전략은?’이란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긴급포럼은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불가피하게 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에 나선 이유를 듣고, 의-정 간에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포럼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이정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장, 유다영 고려대학교의료원 전임의 대표, 서대근 고려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대표, 김민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0시부터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의대생을 포함한 젊은 의사들은 현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원점에서의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서대근 전공의 대표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와 코로나 치료에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대의로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영 전임의 대표 역시 “정부의 폭력적 정책에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청년으로서 강하게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학생대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학과 국시거부 등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현안의 해결에 더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덕선 소장은 젊은 의사들의 뜻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에 동의할 수 없으며, 파업까지 간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전공의 및 학생들과 뜻을 같이 한다”이라 밝혔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현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명문화된 문서를 통해 재논의를 약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희철 이사장은 무엇보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의과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의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국시 취소와 동맹휴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면서,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 의과대학의 역할인 만큼 학생들이 하루 속히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의회장 역시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다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정부 정책의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현재 대학병원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중이나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벗어나 투쟁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정 갈등에 대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정책철회 및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이정구 의회장은 “‘모든 가능성’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만큼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아직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출구전략은 없지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통해 나온 협상안을 (의협)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정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 의사들 역시 현 상황의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었다. 유다영 전임의 대표는 “코로나 진료와 필수영역의 공백에 대해 전임의들 역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근 전공의 대표 역시 “파업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 역시 바라지 않는다”면서, “범투위 차원에서 정부와 빠르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도 있었다. 서대근 전공의 대표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중지가 모아질 것이고, 이번 일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다양한 의사 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덕선 소장은 “전문직 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들을 육성하고, 정책 논의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의회장은 미국의학협회의 예를 들면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희철 이사장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의사들과 정부가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희철 이사장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도 꼬집었다. “정부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경청을 바탕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윤석준 원장은 “현 의대생을 포함한 젊은 의사들은 절차적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이 부분에서 매우 부족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 대표적인 지성 집단인 의사집단은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과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 모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한 해결 방안을 하루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및 정치권도 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