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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기승 … 전문의약품인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도 손쉽게 구입

김성주의원,무자격자의 전문의약품 조합 정보 공유 및 판매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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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관세청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

110

744

100

1,122

159

6,771

334

5,699

지재

4

2,659

-

-

7

4,207

14

35,621

합계

114

3,403

100

1,122

166

10,978

348

41,320

 ※ 김성주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판매 광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2018년도 600건에서 4,97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7

총 계

22,443

24,928

24,955

28,657

37,343

16,816

발기부전치료제

10,441

11,345

12,415

10,077

11,984

7,543

각성흥분제

1,416

2,176

2,298

2,785

3,801

1,218

낙태유도제

12

193

1,144

2,197

2,365

707

피부(여드름, 건선)

1,223

1,225

1,264

1,880

2,887

1,224

파스류

706

1,259

1,462

1,712

974

280

발모제

1,692

578

714

1,239

1,286

360

위장약

671

701

1,038

1,152

1,138

1,022

영양제(비타민 등)

1,480

1,386

775

772

587

148

스테로이드

468

272

344

600

4,975

502

안과용

411

1,414

372

388

1,446

375

기타

3,923

4,379

3,129

5,855

5,900

3,437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하여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수사 의뢰 현황>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7

수사 의뢰 건수(A)

120

143

38

44

13

7

온라인 의약품 불법광고

적발현황(B)

22,443

24,928

24,955

28,657

37,343

16,816

비 율(A/B*100)

0.53%

0.57%

0.15%

0.15%

0.03%

0.04%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처리한 사건 역시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매우 적다. 2019년부터 2020년 스테로이드제와 관련된 불법 판매광고 적발 및 차단 조치 건수는 5,477건인데 비해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한 스테로이드제 관련 사건은 10건에 불과하다.


<최근 5년(2016년~2020.8월)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송치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연도

송치건수 ()

송치의견 ()

2016

-

-

2017

-

-

2018

-

-

2019

9

기소 14

2020.8

1

기소 2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이 가운데 전문 의약품의 불법 거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복용 시 호르몬과 관련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고 스테로이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투약하는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에 스테로이드제를 검색하면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복용 용량부터 시작하여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등장한다. 심지어는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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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신균주 입고..美 ITC 결정과 무관하게 나보타 사업 지속 강화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11월 20일, 미국에서 구매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자사의 시설에 입고하여 국내반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균주의 입고는 미국과 한국의 관련 법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해당 균주를 구하는 것과 한국에 수입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ITC 예비결정과는 달리, 정부의 승인 및 배송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의 주요 쟁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2월 1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한 회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러간의 경우 균주와 기술을 제출하라는 ITC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입센과 멀츠, 란주연구소의 경우 균주의 출처와 획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양규환이 1970년대 한국으로 가지고 온 홀에이 하이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입증 문서도 제시한 바 없다. 오히려 국내 한 언론에서 해당 균주를 위스콘신 대학으로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몰래 반출한 것임을 자인한 바 있다. 유일한 기록은 메디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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