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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치의제도 공론화 되나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전 국민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 국민 주치의제 앞으로, 공공의료 제대로’ 공약 구체화 나서


- 남인순 상임위원장, “전 국민 주치의제도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미래형 제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가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소속 국회의원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방안을 토론했다.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예방의학회 홍윤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이경실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센터장, GERI 송병문 박사, 아주대 허윤정 교수,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서울아산병원 손기영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한 교수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주치의팀제’ ▲이경실 교수 ‘디지털헬스를 이용한 전 국민 주치의 기여전략’ ▲이진국 교수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 이후, 성공적인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토론이 이어졌다.


포용복지국가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주치의제도는 나를 잘 아는 의사가 건강관리를 꼼꼼하게 챙겨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수명을 늘려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제도”라며 “오늘 토론회가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구랍 31일,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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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