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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치의제도 공론화 되나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전 국민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 국민 주치의제 앞으로, 공공의료 제대로’ 공약 구체화 나서


- 남인순 상임위원장, “전 국민 주치의제도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미래형 제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가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소속 국회의원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방안을 토론했다.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예방의학회 홍윤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이경실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센터장, GERI 송병문 박사, 아주대 허윤정 교수,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서울아산병원 손기영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한 교수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주치의팀제’ ▲이경실 교수 ‘디지털헬스를 이용한 전 국민 주치의 기여전략’ ▲이진국 교수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 이후, 성공적인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토론이 이어졌다.


포용복지국가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주치의제도는 나를 잘 아는 의사가 건강관리를 꼼꼼하게 챙겨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수명을 늘려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제도”라며 “오늘 토론회가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구랍 31일,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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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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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