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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1인 시위 이어가

이필수 의협 회장‧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상호협력 방해하는 간호법, 의료현장 마비 초래 우려”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성용 의무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15일 개최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18일에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 등이 주자로 나섰다.

 

16일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참여한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이 바쁜데, 이번 법안으로 팀 기반 의료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18일에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간호법은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다른 모든 동료 직역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법안과 다름없다. 간호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려드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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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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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천당제약 ‘에스포린점안액’ 일부 제조번호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천당제약(주)이 제조·판매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사진)(1회용)’ 일부 제품에서 외부 포장과 실제 내용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조번호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삼천당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71)이 제조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1회용)’으로, 제조번호 25004(사용기한 2027년 4월 15일)에 한한다. 포장단위는 0.4mL × 30관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번호 제품 일부에서 외부 포장에는 ‘에스포린점안액’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내용물은 ‘라타스트점안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6년 2월 27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약국 및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사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 중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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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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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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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요셉의원,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 모집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요셉의원(원장 고영초)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 활동에 참여할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를 모집한다. 대전협은 지난해 12월 7일 요셉의원을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혹한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방한용품을 후원했으며, 1월 19일에는 한성존 회장과 이의주 부회장이 직접 방문진료 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와 나눔을 이어왔다. 이번 전공의 의료봉사단은 그간 이어온 교류와 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첫 공식 사업이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요셉의원은 1987년 설립된 자선의료기관으로,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해 왔으며, 외래 진료뿐 아니라 쪽방촌 주민 대상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인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하는 장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