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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아직 갈 길이 멀다."

김원철 회장,영적돌봄과 자원봉사활동 표준과 지침 제정 제안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지난  2일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에서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행사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 전문가 28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향 제시 △중환자실(ICU) 및 가정 등 특수상황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응급실에서 경험하는 연명의료결정 △임종기 환자에서 영양 및 수액공급 등이 주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강연(plenary session)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사업단(NECA) 허대석 단장이 좌장을 맡아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발전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최진영 부센터장(중앙호스피스센터)이 지역사회연계 및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어서 강정훈 교수(경상대병원)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간  연계와 미충족 욕구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패널토의자로 나온 임정수 센터장(중앙호스피스센터)은 Covid-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환자가 바로 호스피스 대상의 말기 환자들이라며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호스피스 병동이 폐쇄되고 가정호스피스 또한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아직 그 인프라가 부족하여 질높은 생애말기돌봄을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고 특히 가정 등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돌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가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가는 책임기관장으로서 앞으로는 호스피스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하였다. 
     
김원철 회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사업연구회)은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과 서비스 질향상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내며 생의 마지막 시기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인프라가 많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및 코디네이터 인력기준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영적돌봄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표준과 지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윤수진 간호팀장(동백성루카병원)은 호스피스 건강보험 제도화 이후에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기관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립시설형 호스피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환자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호스피스 제도 이용자의 90% 가량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가정호스피스 제도의 연계와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민정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입원형 호스피스 뿐만 아니라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에서 간병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경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질높은 생애말기 돌봄을 통한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력 존엄사 허용 등에 대한 섣부른 논의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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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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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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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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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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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