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만성콩팥병 관리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지속되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며,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하여 투석이나 이식을 요하게 된다. 현재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 증가로 최근 10년간 환자 수와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해 많은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신장학회는 만성콩팥병을 단순 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예방·진단·치료·재활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와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보장,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철민)가 제18대 이사회를 출범시키고, 한국형 주치의제 정착과 예방 중심의 적정 수가체계 마련, 초고령사회 대비 치료·돌봄 통합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29일 서울 학회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2027년 2년간 학회를 이끌 제18대 이사회 출범과 함께 향후 중점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제18대 대한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평생 주치의, 국민 곁의 가정의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붕괴 위기에 놓인 일차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현재의 일차의료 위기가 특정 진료과의 문제가 아닌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주치의제 없이 운영되는 의료체계, 예방과 관리를 고려하지 않는 수가 구조, 고령화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는 한국형 주치의제의 안정적 정착을 제시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제17대 집행부가 추진해 온 일차의료 강화 기조를 계승해, 포용적·개방적·점진적인 주치의제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학술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치의제는 특정 전문과 중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이사장 박현진)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단장 최은화)이 공동 주최한 ‘2026 KPHOG–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공동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열렸다. KPHOG(Korean Pediatric Hematology Oncology Group)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산하의 다기관 임상 연구 그룹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소아 백혈병 연구가 미국·유럽·일본 등과 함께하는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정밀의료 기반 임상시험 확대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연구진이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소아 백혈병은 환자 수가 적어 한 국가의 연구만으로는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가 환자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함께 활용하는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자 특성에 맞춘 정밀의료 치료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제 임상시험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와 대한혈액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 확대 –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인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지며, 이후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준원 연세암병원 혈액암센터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 유방암·난소암·혈액암 진료 현장에서의 정밀의료 활용 경험과 NGS 기반 치료 연계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NGS 선별급여 체계는 암종별로 상이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 이미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밀의료의 구현 수준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폐암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반면,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주요 암종은 2023년 이후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돼, 동일한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
한국녹내장학회(회장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가 유럽녹내장학회(회장 잉게보르그 스탈만스, 벨기에 루벤가톨릭대학교)와 학술교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은지 한국녹내장학회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와 유럽녹내장학회 차기 회장인 루이스 핀투(포르투갈 리스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유럽녹내장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녹내장학회 주최의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며, 이어 11월 개최되는 한국녹내장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양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세션이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양 학회는 각 학회 홈페이지에 상호 링크를 연결해 회원들이 상대 학회의 연구 동향과 학술 활동에 보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젊은 의료진들의 교류 방문을 통한 연구 협력도 적극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녹내장학회 김태우 회장은 “이번 유럽녹내장학회와의 업무협약은 한국 녹내장 연구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공동 심포지엄과 세션 운영을 통해 최신 녹내
대한가정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라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질병 발생 이후의 단편적 진료를 넘어,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예방·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먼저 환자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지불·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학회는 주치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환자의 건강 위험도와 복합 질환 여부, 관리 난이도 등을 반영한 위험 보정 기반 지불 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 기반 진료가 현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진단체계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체검사는 진단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진단의 핵심”이라며, 검사 결과는 질환을 판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비인후과 진료 현장에서는 감염성 질환과 종양, 염증성 질환의 감별 진단과 치료 방침 수립이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검사 정확성과 신속성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학회는 현재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가 수십 년간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운영돼 온 시스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도개편이 기존 체계의 장점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보상체계 조정에 초점을 맞춘 채 추진되고 있어, 진료현장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검사료에 대한 일률적인 조정이나 구조 변경은 검사 효율화를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검사 시행 위축과 진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이러한 변화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단순한 응급실 과밀이나 환자 분산 실패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체계 전반에 누적돼 온 구조적 취약성이 응급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을 거쳐 수술이나 중재적 시술, 중환자 치료로 이어지는 최종 치료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은 응급의료의 병목이 응급실 문 앞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진료 연속성 전반에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하며, ‘응급실 뺑뺑이’ 해소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축으로 마취의료를 제시하고 있다. 학회는 응급의료와 마취의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응급의료 정상화는 마취의료 정상화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흔히 수술 중 마취를 담당하는 진료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그 역할이 훨씬 넓다. 중증 외상 환자, 응급 수술 환자, 고위험 분만, 심뇌혈관 응급 질환, 중환자 치료 등 생명과 직결된 모든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골다공증 골절’은 더 이상 개인 질환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관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김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 10명 중 2명 이상이 골다공증 환자이며, 골절 발생 건수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한 번 발생하면 재골절 위험이 5배까지 높아지는 대표적인 ‘연쇄 위험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골절 예방을 목표로 한 일관된 국가 전략이나 관리 비전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규리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핵심임에도, 제도는 여전히 검사·치료·관리 단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가검진 확대나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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