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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신종마약류 선제적 관리·대응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마약류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선제적 관리·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 국내외 신종마약류 현황 및 국가별 대응 방안 심포지엄’을 7월 7일 개최한다.
   
내용은 ▲마약류 지정을 위한 과학적 평가 방법 ▲국내 신종마약류 최신동향 ▲신종마약류 탐지 분석법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모발 검사 ▲이탈리아, 벨기에에서 증가하는 신종마약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이다.

심포지엄에서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 파스칼 킨츠(Pascal Kintz) 법의학 교수 등 해외 마약 규제 전문가와 국내 대검찰청, 국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안전관리 담당자가 참석해 마약 관리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노재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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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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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DI 30년 역사 마침표…진료비 청구 ‘포털시대’ 횔짝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체계가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운영해온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청구포털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의료현장의 청구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방식 중 하나였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가 올해 3월 말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EDI는 1996년 KT와의 협약을 통해 도입된 이후, 빠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며 한때 전체 요양기관의 98%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청구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심평원이 2011년 7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청구포털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변화했다. 도입 2년 만에 이용률 90%를 돌파한 데 이어, 2025년 기준 98.7%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표준 청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EDI 이용 기관은 약 1.1% 수준인 1,100여 개소로 급감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KT EDI 사업부는 경영 악화와 장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25년 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신규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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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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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 20억 달러 ‘역대 최대’…유럽 중심 성장 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1분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0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약품 수출액 28억 달러 중 7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K-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1분기 수출액은 2024년 15억 달러에서 2025년 18억 달러(+20.0%), 2026년 20억 달러(+11.1%)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별로는 1월 6.6억 달러(+11.9%), 2월 6.9억 달러(+25.4%), 3월 6.5억 달러(+2%)를 기록하며 분기 내내 고른 수출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3.4억 달러(17.0%)로 최대 수출국에 올랐으며, 미국 3.3억 달러(16.5%), 헝가리 3.0억 달러(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일 2.0억 달러(10.0%), 네덜란드 1.9억 달러(9.5%)가 뒤를 이으며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출의 68.4%를 차지했다. 특히 스위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며 2025년 1분기 4위에서 2026년 1분기 1위로 급상승했다. 반면 미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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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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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