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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의장 “줄기세포·AI의료로봇·인공장기 중요.... 인력확보·규제개혁 절실”

지구촌보건복지포럼서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공개 강연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아침 정·관·재계 인사들 앞에서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에 강사로 초청됐으며,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직접 강연에 나선 것은 의장 취임 후 이 날이 처음이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만, 박광온, 서정숙, 신현영, 양정숙, 이용선, 최인호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회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대표들과 보건의료직능단체장,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40여 명도 김 의장의 강연을 들었다.
 
  김진표 의장은 “국내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0년 13조5,806억원인데 2024년까지 20조6,749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바이오 산업을 이끌 고급 인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신의료기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는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줄기세포 △AI의료로봇 △인공장기를 중요한 바이오산업 아이템으로 꼽으며 관련된 인력 확보와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코로나19 진단기와 토종백신 개발로 바이오 강국이 됐다”며,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들이 정리되는 강연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에 앞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파트너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는 소아당뇨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1천만원으로 소아당뇨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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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