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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의장 “줄기세포·AI의료로봇·인공장기 중요.... 인력확보·규제개혁 절실”

지구촌보건복지포럼서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공개 강연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아침 정·관·재계 인사들 앞에서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에 강사로 초청됐으며,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직접 강연에 나선 것은 의장 취임 후 이 날이 처음이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만, 박광온, 서정숙, 신현영, 양정숙, 이용선, 최인호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회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대표들과 보건의료직능단체장,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40여 명도 김 의장의 강연을 들었다.
 
  김진표 의장은 “국내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0년 13조5,806억원인데 2024년까지 20조6,749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바이오 산업을 이끌 고급 인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신의료기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는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줄기세포 △AI의료로봇 △인공장기를 중요한 바이오산업 아이템으로 꼽으며 관련된 인력 확보와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코로나19 진단기와 토종백신 개발로 바이오 강국이 됐다”며,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들이 정리되는 강연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에 앞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파트너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는 소아당뇨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1천만원으로 소아당뇨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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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