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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환자만 899만명, 코로나이전보다 20대 42.3%증가

백종헌 의원 “코로나19이후 정신건강대책 마련시급,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8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 특히, 20대에서 42.3%(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여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회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음.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

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의가 내리게 되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에만 진단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이후 2021년 연령대별 증가율를 비교해 보면 20대가 42.3%로 가장 늘었고, 10대이하 33.5%, 30대 24.9%, 10대 22.1%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38만명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


지난 5년간 성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577만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해 남성(35.8%)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년간 지역별 우울증·불안장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212만명, 경기도가 206만명순으로 높았음.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열된 입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우리 국민들은 우울감과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층 중심 층에서 우울·불안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백의원은 “지난 5년간 899만명, 전국민의 약 5분의 1이 우울·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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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