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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비 19.3% 삭감… 환경개선 지원비 10% 줄어

전혜숙의원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어린이집 지속 지원해야”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21억 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을 올해 609억 300만 원에서 491억 7,000만 원으로 117억 3,300만 원 삭감했다. 

기존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38억 5,900만 원에서 34억 7,300만 원으로 3억 8,600만 원 줄였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당초 ‘22~‘26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649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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