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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제1호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정

김유미 기획조정관,“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질 향상.. 위생·안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지난 3일(금) 14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결정하였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구축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김유미 기획조정관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이 민관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어린이집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위생·안전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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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