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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공청회 개최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구축, 연구개발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 소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4일(목)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평가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토론회(3.23.),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한중장기계획(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언론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전 사회가 힘을 모아 대응한 결과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언급하고, “유례없는 대규모 유행을 겪으면서 일부 대응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강화, 사전예방원칙, 위험에 비례한 대응, 전사회의 협력적 대응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김남중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의 중장기계획(안) 핵심과제 주제발표에 대해 패널 10인 답변자 3인 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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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