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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현지 조사 선의의 피해...의협 "기록 부실, 급여기준 숙지 못해"서 비롯

대한의사협회,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 개최
“회원권익 보호 최우선, 착오청구 등 회원 피해 발생하지 않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현지조사에 대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를 7월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 안내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 광주시의사회에서 처음 개최한 이후 두 번째 설명회다.

설명회는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사1부 김현옥 팀장의 ‘현지조사의 이해’, 심평원 조사3부 김은주 팀장의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 ‘방문확인제도 및 다빈도 사례’ 순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현옥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심 강의로 전북지역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어 김은주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회원들에게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마지막 강의자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공단 방문확인 관련 다빈도 사례를 안내하면서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회원들은 현지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고, 의협 및 심평원은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공감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보니 각종 기록이 부실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급여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조사 설명회를 통해 현지조사 다빈도 사례를 안내했다”며, “현지조사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준을 숙지하고,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TV에 심평원과 협업해 제작한 현지조사 관련 영상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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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직 인수위,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2024. 5. 1.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대화를 요구하며 현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의 폐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문가인 의사들과 1대1로 대화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인수위는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제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여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언제든지 즉각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을 각기의 대응방안의 수립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동 협의체를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