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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공부원장 “ 민간에서 수행치 못한 재활의료 영역... 다양한 방안 모색”

분당서울대병원,‘공공부문 재활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경기도 공공재활의 역할’ 토론회 열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1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린 ‘2023년 공공부문 재활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30여개의 재활의료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으로는 ‘경기도 공공재활의료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공공재활 분야의 정책과 현황,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은 정은경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공공재활의료란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힘든 재활의료 분야를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지역의료원, 권역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세션에서는 급성기-회복기(아급성기)-만성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내의 다양한 공공재활 사업이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활의료전달체계와 지역사회 기반 만성기환자 관리’를 주제로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비롯해 회복기병원 제도나 최근 주목받는 만성기환자에 대한 방문의료 등이 다뤄졌다. 좌장은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맡았다.

이어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으로는 ‘재활의료전달체계 발전과 경기도 공공재활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좌장은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이 맡았으며,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은국 SRC재활병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복기 재활병원의 확충이나 보상 시스템, 인증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재활의 현황과 체계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자 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우 공공부원장은 “재활의료는 환자 예후와 평생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로, 원활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민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재활의료 영역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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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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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