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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사 회원 10 중 8명 반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정부의 2035년까지 15,000명 부족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
섣부른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증가 초래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수급 정책이 이뤄져야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정원 확대 찬성 입장(733명)의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인력 정책, 필수·지역의료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4,010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를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사제 정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35.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1,826명),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1,445명), 과도한 업무부담(7.9%, 3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36.2%),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 병원 중심 육성, 중증・응급의료, 소아 진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평가는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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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박차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병원장 임성희)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간병비 급여화)’공모를 통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전국 10개 지역 20곳 요양병원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참여 희망자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완료했다. 추후 대상자가 발표되는 대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따르면 공모 선정 이후 정부와 건보공단 지침에 맞춰 입원환자(올해 3월 31일 이전 입원) 중 의료필요도·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2차례에 걸친 모집 결과 총 33명 모집됐고, 병원은 건보공단에 심사를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 통합판정 심사를 통해 참여 희망자 중 시범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인건비의 40~50%다. 환자 1인당 월평균 59만4천원~76만6천원 수준을 아낄 수 있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필요도에 따라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300일이다.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본 180일에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