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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남후희 과장 “의약품 공급부족, 단기간 해소 어려워.. 의료기관 처방 협조 필요"

복지부-식약처,수급 불안 제기 진해거담제 4개 품목과 경장영양제 2개 품목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2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2023년 3월부터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소아약 중심으로 우선 대응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대응 조치를 취해 온 12개 성분·67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수급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 조치 중 품목 수급 동향 논의

 2023년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보령메이액트세립 등 6개 성분(12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상,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행정 지원 등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5개 품목은 도매 재고율*이 30~50% 수준으로 안정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형 특수성으로 직접 생산업체가 적은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 중이며, 공급량 증산에도 불구 현장에서 구매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는 의약품 2개 품목에(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대해서는 현재 사재기 현장조사 진행 중인 상황을 공유하였다. 

-2023년 조치 의약품 현황 


② 진해거담제 4개 품목 수급 동향 분석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하였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품은. 코대원정(대원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당), 코데날정(삼아제약)등이다.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③ 경장영양제 2개 품목 수급동향 분석 

 암환자 등 정상 식사가 어려운 환자들의 영양을 보충하는 경장영양제 급여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한 부족 신고가 접수되어 수급 동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품목들은 수입 제품으로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어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조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경장영양제 급여 의약품은 하모닐란액(비브라운코리아, 약가 인상 조치 중), 엔커버액(제이더블유중외제약) 등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의약품 공급부족은 단기간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협조가 필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할 예정으로 관련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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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