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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 시작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일부터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임현택 회장은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며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임 회장은 10일 사업을 신청한 전공의와 면담을 통해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듣고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사태로 인해전공의들은 사직을 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협 회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전공의들은 고립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의협의 경제적 및 법률적 지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는 전용 콜센터(*1566-2844)로 문의·접수하면 된다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현황 및 지원 유무를 판단해 법률적 지원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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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