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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영미청장 "대한민국, 보건안보 분야 국제적 리더 자리매김 추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보건 안보 협력기반 확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월 4일(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Afric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공동으로 ‘한-아프리카 보건 파트너십 : 백신 접근성 및 보건 안보 강화’를 주제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백신 접근성 및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부대행사의 첫 번째 세션은 제롬 킴(Jerome Kim)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축사, 그리고 라지 타주딘(Raji Tajudeen)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사무차장 대행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은 기조 발표로, 정유진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이 질병관리청과 아프리카 CDC 및 대륙 내 국가들과의 협력 계획을 발표하였고, 아프리카 CDC에서는 아프리카 백신 제조 파트너십(PAVM, Partnerships for African Vaccine Manufacturing)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국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공동 설립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oundation,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oundation), 케냐 과학기술원(Keny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유바이오로직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성공 사업 및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부대행사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방한한 여러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약 200명이 참석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및 아프리카 대륙 내 백신 접근성 확대와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라지 타주딘 아프리카 CDC 사무차장 대행은 “한국의 질병청 및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은 백신 및 기타 보건제품에 대한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아프리카 대륙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히며,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국제백신연구소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인력양성허브 사업을 통해서도 백신 생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내 백신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영사에서 지영미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효과적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 ’23년 5월 중장기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mRNA 백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하고,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하여 국제백신연구소 및 아프리카 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건안보 분야의 국제적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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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