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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재발 방지하려면?.... 사례검토위원회 구성 제도·정책·법률 개선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 구성 사회적 논의 요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집단사망의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지난 12일 발표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간호계 관련 단체, 학회와 노동조합 등에서 관련 입장을 낸데 이어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도 성명을 내고 "간호사들이 지질영양주사제를 패혈증으로 사망했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환아 4명에게 감염시켰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앞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 환아들의 집단사망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관련 의료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문제는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만 의식하고, 유족들을 철저히 홀대하고 인권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나 의료진은 환아들이 사망한 당일 유족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미안하다.”는 한마디 위로의 말도, 사망 경위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기자들을 불러 언론브리핑까지 하면서 주치의는 집단사망사건 발생 이전에는 인큐베이터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설명했던 환아들을 “중증인 환자들이었고, 16명 중 가장 중한 환자들이 있는 구역에 있던 아이들이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고, 유족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사과를 기자들에게는 머리 숙이면서까지 하였다."며  "이대목동병원 관계자와 의료진은 사회적 여론만 의식하고 유족들을 홀대하고 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12일 국과수에서 환아 4명의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경찰이 관련 의료인 5명을 입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간호계 관련 단체, 학회 등에서 이번 집단사망사건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있어 열악한 중환자실 치료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전국에 있는 97개 신생아 중환자실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대목동병원은 복불복처럼 운이 없어서 4명의 환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이대목동병원과 의료인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까지 일제히 배포하였다. 더 나아가 이번 집단사망사건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수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번 집단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설이나 장비가 없거나 낙후해서도 아니며, 의료수가가 낮아서도 아니다. 간호사들의 부주의로 지질영양주사제 분주나 주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지균 감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 증상을 보인 환아 4명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해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해야할 법정 당직의사 5명 중 3명은 병원에 아예 출근조차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의료·간호계 관련 단체, 학회 등의 이러한 행태 또한 “유족들에 대한 형식적인 유감 표명, 책임 인정보다 회피와 변명에 급급한 모습, 재발 방지보다 의료인 처벌에 대한 거부감 표시 등”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나 의료진이 유족들에게 보였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유감스럽다. 오히려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타 병원들과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발 방지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명은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병원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고, 의료수가도 일반 중환자실에 비해 2배 이상 주고 있으며, 수액·주사 등 일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신생아 가산’까지 해주고 있다.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을 ‘저수가’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히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전담 전문의나 전공의, 전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부족이 더 큰 문제다. 만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전담 전문의나 전공의 5명 모두 근무하였다면 조기에 환아들의 감염이나 패혈증 증상을 찾아 집단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의료수가가 아닌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할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부족이 근본 문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정책·법률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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