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19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5,039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5,03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한암학회, 대한암협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후원했으며, 피보험자인 환자단체와 학계, 언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기획재정부 등 건강보험 운영 및 재정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주최자인 이종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로 인정받아 왔으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아울러 건강보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었다면, 현정부에서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으로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정권마다 방향성이 바뀌는데 올해 하반기에 수립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큰 틀에서 사회변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특히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지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요하는 피보험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미래건강네트워크 문옥륜 대표는 “국민건강보험 도입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시발점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변화에 맞추어 마스터 플랜이 변화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국민 5,039명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진실로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변화하는데 있어서 이정표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최영현 이사(국립한국복지대학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정부가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국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종성 의원, 문옥륜 대표와 뜻을 같이했다.
첫번째 발제는 이번 조사를 주관하고 발표한 미래건강네트워크의 강진형 이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가 맡았다. 강교수는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가 국민 5,039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관련 최대 규모의 조사로, 건강보험 재원의 86%를 담당하는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85.0%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같이 건강보험이 경증질환 보다 중증질환필수의료에 더 보장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응답자의 92.2%는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을 ‘고액 진료비로 과도한 가계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실제 응답자들은 최근 1년 동안 경증질환 치료 대비 중증질환 치료에 5.7배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중증질환에 소요하는 비용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지적했다.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천만원을 배분한다’고 가정한 질문에서 중증질환에 661.5만원을, 경증질환에 338.5만원을 배분하겠다고 응답했다. 강교수는 “이는 건강보험이 전반적인 보장률 강화 보다는 생명 위험을 줄이고 비용부담을 줄이는 중증질환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을 확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56.2%가 동의했으나,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기간을 60개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의료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9%가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 83.8%는 전체 약제비 중 신약의 보장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거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91.2%),’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의료비용 또는 요양비용, 사회경제적 부담 등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87.1%)’ 등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 80%는 혁신의료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혁신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선적용한 후 사후에 평가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강교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실제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증질환이나 도수치료 등 보다는 중증질환 치료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8.8%는 건강보험에 만족하지만 현재 소득 대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된다고 응답(73.3%)했으며, 응답자의 80.4%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중이 현재(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강진형 이사는 “국민들은 최근의 보험료 상승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82.4%에 이르는 국민 대다수가 정부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중증질환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의료비 기금을 조성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인 최교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고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증필수의료에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 아울러 보험료가 높고 본인 부담률이 높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5천만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정리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선 방안 제안’에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크게 3가지 제안을 했다. 최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정책 방향이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의료안전망 기금 신설을 통한 중증질환자 및 의료 취약층 선별 지원, ▲G7 수준의 혁신의료 신속 도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장은 “역대 정부에서는 80%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의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소박하게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잡았어도 보장률 달성에 실패는 물론 필수의료 보장에 구멍을 보이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주치의 제도 등이 없고 중소병원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등 우리나라 인프라는 보장률 70% 달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단순한 보장률 확대보다는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인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이를 위하여 경증·비필수의료의 경우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등 질환의 중증도,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본인 부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최종 확정 전에 중증필수의료의 정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중증필수의료 심의기구’를 신설하고, 중증질환의 범위에 대한 의학적이고 사회적인 합의 도출,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의학적 합의와 환자 입장에서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편적 보장률 강화보다는 중증필수의료에 집중하면서, 특히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의료(신의료 기술,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G7국가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혁신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평균 861일로 법정 기간인 100일의 8.6배이며, 2011~2020년 세계 617개 신약 중 한국에는 약 35%인 225개만이 출시되었다고 지적하며 혁신의료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최원장은 우리나라는 4개 기관(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 건보공단)을 거쳐야 혁신의료 도입이 결정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혁신의료에 대한 빠른 접근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혁신의료지원단을 신설하고, 혁신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선적용-후평가 기전을 도입하는 등의 세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최원장은 또, 중증필수의료 보장을 높이는 대신에 경증 비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선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국민의 70-80%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가입자-보험사-공급자 3자간의 도덕적 해이가 심대한 만큼, 미국처럼 민영보험도 공공보험과 더불어건강보장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최원장은 ‘전반적인 보장률 강화보다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의료적 위험에 대한 보장, 중증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하더라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의료안전망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안전망 기금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보장,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희귀질환 보장, 고가의 혁신의료 접근 보장, 감염병 대응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국고지원의 법정 비율 준수를 통해 늘어난 예산, 제약사가 부담하는 위험분담금, 병원이나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 보건의료 관련 회사들이 납부하는 각종 과징금으로 구성하는 제안했다.
의료안전망기금 조성에 대해 좌장을 맡은 최영현 이사(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는 “담당 과별로 분산된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과 긴급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의료 안전망 기금을 신설하는데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점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의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최원장의 제안을 지지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윤형곤 대한암협회 사무총장,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에스더 중앙일보 복지팀 팀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나선 대한암협회 윤형곤 사무총장은 중증질환 중 가장 많은 암환자들을 대신하여 발언한다고 전제하며, “건강보험이 국민들이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질병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실제 중증질환자 가족들은 국민 인식조사에서 나온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3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하며,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첨단 항암제 등 혁신의료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앞서 발제자들이 제안한 ‘선등재-후평가’ 등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실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중증질환자들이 재난적 의료비 등을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금을 더 늘리고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김진아 사무국장은 “현재 여러 지원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상황은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희귀질환은 환자의 질환 자각 후 진단까지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진단받기까지 통상 4개의 병원을 전전하게 된다면서, “희귀질환은 환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 사회적 질환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면서, 환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두 환자단체에 이어 토론에 나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의료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무조건 새것이라고 꼭 보험적용을 해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서 접근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그동안 정부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왔었다고 밝히며, “국고지원 상향을 위해서는 일반조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것이므로 고소득층의 불만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동시에 수가 조정 등 고려할 부분이 매우 많다. 아울러 의료진들도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현재 연구 중인 내용에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연구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면서, “과거에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보장률을 높이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데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 제도의 개편,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투자할 곳에는 투자하고 아낄 곳은 아끼자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첫째,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요양 돌봄, 말기 케어 등 전 생애 주기에 대해 돌봄 서비스 제공,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 넘는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안전망 등을 통해 혁신의료 등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중 기획재정부 과장은 “중증과 경증 보장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나,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중증질환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고 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안된 G7 수준으로 혁신의료를 보장해 달라는 의견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OECD 평균 수준 정도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당국으로서 의료안전망 기금의 경우 실익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것이 실제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 과장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잘 반영하겠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선순환 구조가 잘 구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올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부분을 바로잡아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필수의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들이 많은 부분 수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체계의 선순환 구조에서 혁신의료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 강진형 교수는 “상급병원 이용률을 줄이고, 건보 재정을 건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중증질환자들이라 하더라도 중등도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암환자들이라도 조기 암환자와 말기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또 “꼭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는 혁신의료에 대한 선적용-후평가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옥륜 미래건강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대국민 건강보험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올해 수립될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시기를 맞추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변화가 부족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어 중증질환과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