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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기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는 한나라당 최경희의원과 공동으로 8월 26일(금)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소비가 가능한데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되어 폐기되는 식품이 연간 약 6천5백억원에 이르는 현실에 근거하여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되짚음으로써 식품의 품목 특성에 따른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등의 표시기한 제도의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이 아닌, 일시적 제도로의 전환,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 등에 의견을 모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원의 정윤희 국장은 소비자 중심의 식품 표시기한 제도의 개선 및 식품군과 유통조건을 고려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등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중앙대학교 박기환 교수는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식품의 안전성 보다는 정책적인 편의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며, 자원절감을 위해서는 선진제외국의 표시제도를 검토하여 도입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기술사 협회 황이남 회장은 식품 유통기한 설정시 문제점 및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식품 절감을 위한 표시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김기환 과장은 소비자에게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고착되어있으며,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혼동을 느끼므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며, 식품제조업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유통기한 제도개선에 대한 소비자와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과 일시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마트 이경택 팀장은 유통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조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 부장은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제도 도입시 단계적 도입보다는 일시도입이 필요하며,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가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경감 등을 요청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이 확보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유통기한제도 개선에 대해 소비자단체 및 학계 정부, 산업계가 공감한 자리였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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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