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환자안전법 개정, 보고·학습 체계 훼손 우려…‘환자안전사건’ 개념 도입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와 관련해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의료현장의 실제를 반영한 신중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현행 법률의 ‘환자안전사고’ 개념이 이미 발생한 결과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해 발생 우려, 근접오류, 전달체계 취약성, 시스템 결함까지 포괄하는 ‘환자안전사건’ 개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안전의 본질이 사후 책임 판단보다 예방과 보고, 분석, 학습, 재발 방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환자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김윤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 모두 문제의식은 이해하지만 제도 설계 측면에서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 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

• 노재영 기자
• 2026-03-11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