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 부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1분기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를 받은 제조·수입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에서 다수 판매되는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소비자 불만 사례를 분석해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수거·검사 대상 제품으로 선정했다. 수거 대상 제품은 오프라인 유통 현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확보하며,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 등을 중심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회수·폐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을 통해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오는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2월 김포·제주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질병관리청은 시범 운영 결과와 여행자 대상 인식조사, 현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 검사 대상은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한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사람 가운데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다. 검사는 검역대나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등에서 이뤄지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3종에 대해 PCR 검사와 양성 검체 유전체 분석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하고 있다. 20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총 169건 가운데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월 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과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미쉘 맥코넬(Michelle McConnell) 미국 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참석한다. 맥코넬 소장은 그간 질병관리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왔으며, 실무 및 정책 협력을 연결하는 핵심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질병관리청과 미국 CDC는 감염병 예측·분석,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대응, 생물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도 △2026년 글로벌 보건안보 관련 협력 계획 △공중보건 데이터 관리 △병원체 감시체계 △생물안전 분야 협력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양 기관은 인플루엔자와 니파 바이러스 등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감염병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병원체 감시 및 감염병 조기 탐지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5일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들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양 기관의 전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그물망 같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사회 정착 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양 기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회는 본부 산하 외국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최종현)를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결핵검진, 결핵예방 교육, 결핵 치료비 지원 등 전문적인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경기글로벌센터 역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서, 이민자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과 상담, 재정착 난민 지원 등 외국인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강점을 살려 결핵 및 이동검진 지원,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실시, 교육 콘텐츠 제공 및 홍보 등을 적극 협력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입춘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한파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5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과 국소성 질환인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해당 감시체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운영되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와 추정 사망 사례를 일별로 집계해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 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4일 기준), 전국에서 총 301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이 가운데 저체온증이 전체의 79.1%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고령자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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