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2일(목) 18시부터 9일(목)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이하 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한다. 심사평가원의 센터 확장·이전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4년~2025년에 걸쳐 기반 및 인프라 증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연휴기간 중 이전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센터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례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확장·이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센터 이전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나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 이전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서비스로 10월 2일(목) 22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센터의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대신정보통신과 긴밀히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 교통사고 환자 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 75.9명에 비해 1.3배 많이 발생했다. 연휴 기간 중 추석 하루 전날이 가장 많은 108.2명이었다(그림 1).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14시, 17시가 7.6%로 가장 많았고, 7시(2.9%)부터 11시(6.5%)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18시 이후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추석 연휴 중 교통사고 환자는 평소와 비교해 남자(65.4% → 61.0%)는 감소하였고 여자(34.6%→ 39.0%)는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감소하고 0~40대까지의 발생 분율은 증가하였다(붙임 1 참고). 2. 좌석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교통사고는 보호장비 착용 여부에 따라 중증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카시트 착용여부에 따른 입원 및 사망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미착용한 경우의 입원과 사망은 각각 5.3%, 0.4%로, 착용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0 월 1 일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제정안은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산업 육성 , 투자자 보호 ,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 제정안은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명시하고 , 기술개발 ·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 지원 · 규제혁신 · 글로벌 표준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책금융 · 세제 지원 , 기업 지원센터 설치 , 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도 담았다 . 최보윤 의원은 “ 디지털자산은 미래 경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지만 ,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법안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3개년(2022~2024) 자살사망자의 특성과 지난 10개년(2015~2024)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해 변화 양상을 제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번 분석은 유족 1,420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250명(최근 3개년 299명)에 대한 자료를 활용했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2.9%, 여성이 37.1%를 차지하였고, 장년기 33.1%, 청년기 28.1%, 중년기 27.4%, 노년기 11.4%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50.2%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는 20.1%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고용 형태는 피고용인이 36.1%이고, 사망 당시 소득이 없었던 자살사망자는 26.8%였다. 부채 보유자는 61.7%(10개년 53.3%)이며, 이 중 주택 임차 및 구입 관련 부채가 26.5%(10개년 25.0%)로 가장
국민연금공단이 담배, 주류, 카지노 등 이른바 ‘죄악주’라 불리는 국내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시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국내 담배기업인 KT&G에는 약 9,510억원, 주류기업인 화이트진로에는 약 880억원, 카지노기업으로 분류되는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에는 약 3,090억원 가량을 투자하면서 국민연금은 ‘죄악주’에만 1조 3487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조 3천억원 이상을 죄악주에 투자한 것도 모자라 손실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 연말에 집계되는 연도별 국민연금 죄악주 수익률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KT&G를 제외한 5개 종목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파라다이스 주식 종목의 경우, 2024년 말 손실률이 무려 –27.9%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죄악주로 분류되는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티앤에스 트레이딩(서울시 동작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대만산 ‘냉동틸라피아(F.포장횟감용)’에서 식중독균인 비브리오 콜레라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연월일이 ‘2025.7.3.’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30일(화),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병원이 참여하는 ‘2025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기관별 소관 재난에 따른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위기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리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초동조치,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기구 설치 및 부처 협업체계 가동, ▲현장 의료 대응, ▲피해 복구 등 사후 조치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범정부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실행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훈련에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중요한 국가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생물테러 감염병의 발생 초기부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미리 훈련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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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3일 04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