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을 임상 현장에 적극 도입하며 광주·전남 지역 뇌졸중 환자들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스마트 의료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의료 AI 전문기업 제이엘케이(JLK·대표 김동민)의 뇌졸중 AI 솔루션을 도입, 실제 진료 현장에서 뇌 CT 및 MRI 영상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도입된 AI 솔루션은 환자의 영상 촬영 직후 AI가 자동으로 병변을 분석해 주요 지표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뇌졸중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보다 빠르고 객관적인 치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의료진 간의 신속한 협진 과정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지역 중증·응급 환자 치료의 핵심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AI 솔루션 활용이 지역 내 뇌졸중 치료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 의료진들은 응급실에서의 초기 판단과 치료 방향 설정 단계에서 AI의 분석 결과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정 신 전남대병원장은 “뇌졸중은 치료 시점이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응급 질환”이라며 “국가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최첨단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이번 AI 활용 확대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새 병원 건립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병원’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사를 국가 노동력처럼 통제하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영상검사 등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개인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특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정 업무 수행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면허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인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라는 이중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가 의료인의 집단적 태업 때문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낮은 보상 구조, 과도한 법적 위험, 그리고 장기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적 문제 해결 대신 의료인을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오히려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해 의료 시스템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진숙 의원의 법안 즉각 철회 ▲국회의 포퓰리즘 의료입법 중단 ▲필수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은 국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니다”라며 “의료인의 기본권과 전문직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족저근막염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족저근막염(질병코드 M722,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약 15.4% 증가했다(2020년 25만829명→ 2024년 28만9,338명). 여성 환자(16만1,368명)가 남성(12만7,970명)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환자가 7만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경민규 교수는 “최근 족저근막염 환자 증가는 러닝 등 운동 증가로 발 사용이 과도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발의 ‘과도한 사용’족저근막염은 구조적으로 발바닥 아치가 낮은 편평족이거나, 반대로 아치가 높은 요족 변형이 있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요인보다는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 러닝을 시작한 경우, 딱딱한 바닥에서 반복적인 충격 운동을 한 경우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과체중, 장시간 서 있는 생활, 쿠션이 부족한 신발 착용, 하이힐 사용 등도 족저근막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아침 첫 발 디딜 때 가장 심한 통증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뒤꿈치 통증이다. 밤사이 수축된 족저근막이 다시 늘어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주로 뒤꿈치 안쪽에서 나타나며,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릴 때 심해진다.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지만 움직이면 아프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질환이 진행되면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고, 하루 일과가 끝날수록 통증이 점차 심해질 수 있다. 장기간 방치하면 보행이 불안정해지면서 무릎, 고관절, 허리 등 다른 관절에도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의 기본은 휴식과 원인 교정족저근막염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좋아진다. 교정 가능한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첫 단계다. 과도한 운동을 줄이고, 불편한 신발 착용을 피하는 등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 통증이 있을 때는 며칠간 발을 쉬게 하고 냉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필요에 따라 뒤꿈치 컵(Heel cup)이나 맞춤형 깔창을 사용해 발바닥에 집중되는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경민규 교수는 “족저근막염은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되지만 회복은 서서히 진행된다”며 “통증이 있다고 무리하게 운동을 지속하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족저근막염 예방과 회복을 위한 생활 습관족저근막염은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체중이 늘면 발바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은 갑자기 강도를 높이기보다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발 선택도 영향을 준다. 하이힐은 피하고, 충격 흡수가 가능한 쿠션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발은 장시간 보행 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도 도움이 된다. 앉은 자세에서 엄지발가락을 잡아 발등 쪽으로 천천히 당겨 약 5~10분 유지하면 근막 이완에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족저근막염 스트레칭 운동법 운동 운동 방법 시간/횟수 벽 밀기 스트레칭 벽을 마주 보고 서서 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아픈 발을 뒤로 빼고, 무릎을 편 상태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꾹 눌러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1회 10~15초 유지 발바닥 롤링 마사지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에서 골프공, 테니스공 또는 원통형 도구(캔, 물병 등)를 발바닥 아치 밑에 두고 앞뒤로 굴리며 마사지합니다. 수시로 반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일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리나틴정(리나글립틴)’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려졌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제일약품은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과정에서 주성분 함량 일부 항목이 기준을 일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리나틴정(리나글립틴)’ 가운데 FLEA601(사용기한 2027-06-02), FLEA602(2027-06-09), FLEA603(2027-06-09), FLEA701(2027-07-01), FLEA702(2027-07-01), FLEA703(2027-07-01), FLEA704(2027-07-25), FLEA705(2027-07-25), FLEA801(2027-08-04) 등 총 9개 제조번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30정(10정/PTP×3) 포장 단위로 제조됐으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식약처는 2026년 3월 3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제일약품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질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등을 통해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안내받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바이오제약㈜의 의약품 ‘셀비다정, 헤파코엔플러스정, 유코빅포르톄정' 등 3개 제품에서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품질검사 결과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품질 부적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래바이오제약은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505(사용기한 2028년 4월 21일) 제품으로,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회수가 이뤄진다.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식약처는 2026년 3월 4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유통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 중지 및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출처 홈페이지 캡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브라운코리아㈜의 정맥영양제 ‘리피뎀주’ 일부 제품에서 불용성 미립자 기준 초과가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결과 해당 제품에서 불용성 미립자 수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50578081(사용기한 2027년 2월 1일) 제품으로, 해당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제품은 100mL, 250mL, 500mL 병 포장 단위로 공급된 제품이다.식약처는 2026년 3월 6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의료기관과 유통업체 등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사용 중지 및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출처.식약처 행정 처분 갈무리

만성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에서 엑서게임(Exergame) 기반 통합 훈련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엑서게임은 운동(exercise)과 게임(gaming)을 결합한 재활 훈련 방식으로, 신체 활동과 인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된 게임 기반 프로그램이다. 삼육대 물리치료학과 송창호 교수 연구팀은 이중과제 엑서게임의 임상적 효과를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세계적 권위 학술지 ‘Journal of Neuro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JNER, 신경공학과 재활)에 게재했다. JNER은 2024년 Journal Citation Reports(JCR) 기준 재활(Rehabilitation) 분야 173개 학술지 중 4위에 해당하는 상위 2% 저널로, 신경공학과 재활 융합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갖는 최상위권 학술지다. 논문 제목은 ‘Dual-task exergaming to enhance motor and cognitive function in chronic stroke: a prospective, assessor-blinded, parallel group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며, 제1저자는 조성배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교수(삼육대 물리치료학과 학·석·박사), 공저자는 김혜민 물리치료사(삼육대 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석사), 교신저자는 송창호 교수다. 연구팀은 발병 후 6개월이 지난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 총 20회에 걸쳐 압력 센서 기반의 엑서게임 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단순 균형 훈련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엑서게임 훈련군에서 보행 능력(FGA)과 신체 수행 능력(SPPB)이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실행 기능과 정보 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인지 검사(TMT-A/B)에서도 유의미한 시간 단축을 기록하며, 운동과 인지 기능의 동시 회복 가능성을 증명했다. 송창호 교수는 “만성 뇌졸중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걷기와 동시에 대화를 하거나 장애물을 피하는 ‘이중과제’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실시간 피드백이 제공되는 게임 형태의 통합 재활 전략이 환자들의 기능적 독립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학년도 삼육대 챌린저 우수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송창호 교수 연구팀은 뇌졸중 재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거울치료(Mirror Therapy)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울치료는 거울을 활용해 마비되지 않은 쪽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반사시켜 손상된 부위의 회복을 유도하는 신경재활 기법이다.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회복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Psychology(프런티어 인 사이콜로지)’에 발표된 ‘거울치료 20년(2004~2024) 계량서지학 분석’(Mirror therapy in the neuroadaptive training paradigm in rehabilitation and potential mechanisms of neural remodeling: a 20-year bibliometrics analysis)에 따르면, 삼육대는 전 세계 거울치료 분야 10대 주요 연구기관에 포함됐다. 삼육대는 총 12편의 관련 논문을 통해 315회의 인용을 기록했으며, 특히 편당 평균 인용수는 26.25회로 집계됐다. 이는 송창호 교수팀이 지난 20여 년간 뇌졸중 환자의 운동 및 감각 회복을 위한 거울치료 연구를 꾸준히 축적하며, 국제 연구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송창호 교수는 “재활의 목표는 환자가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자신 있게 움직이도록 돕는 데 있다”며 “거울치료 등 신경재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재활을 더욱 정밀하게 표준화하고, 임상-연구-기술 협력 생태계를 확장해 근거 중심 재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극심한 통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질환 중 하나’로 불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에게 작은 변화 하나가 일상의 희망으로 다가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CRPS 환자들은 기존 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일 1매 이상 사용하거나 3개월을 넘는 장기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 이 기준은 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는 예외를 두고 있었지만, CRPS처럼 극심한 통증을 겪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CRPS 환자들의 통증은 단순한 통증의 차원을 넘어선다. 신경 손상 이후 발생하는 만성 통증 질환인 이 병은 작은 접촉에도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렵게 만든다. 환자들은 “통증이 삶을 잠식한다”고 표현할 정도다. 그러나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정책적 필요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 사이에서 CRPS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실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환 특성을 반영한 연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연구는 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하며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정 사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우회 관계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이 통증 때문에 겪어야 했던 불편과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환자들이 제기해 온 고통과 현실이 정책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물론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위험과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약물이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처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식약처 역시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정책의 목적이 규제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닐 수도 있다. 때로는 현실에 맞게 규정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CRPS 환자들이 느낀 이번 변화 역시 그런 작은 시작일지 모른다. 행정이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동할 때 정책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CRPS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제도 개선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이나 현대의학적 침습적 시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 현장에서 관절강내 주사가 실제로 시행됐다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환자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한특위는 전문가의 진단 없이 시행되는 관절강내 주사는 오진이나 오주입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 환자의 경우 부작용 위험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당 시술 과정에서 주사기를 입에 물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소독 및 멸균 지침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방문진료 환경의 특성도 문제로 꼽았다. 병원과 달리 감염관리 장비나 멸균 환경, 응급 대응 체계 확보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장기요양 환자 등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습적 시술은 더욱 엄격한 의학적 판단과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특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돌봄 확대가 면허 범위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문진료라는 이름 아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특위는 관계 기관에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여부와 방문진료 시 감염관리 및 진료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비약물 치료나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등 9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등 2개 성분에 대해 안전사용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일 1매를 초과해 처방받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CRPS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의료진 판단 하에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CRPS 환자의 실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질환 특성을 고려한 연구사업과 의·약학 전문가 논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연구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수행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와 함께 심각한 이상반응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의료진의 안전한 처방과 사용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 양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처방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현지시간 3월 4일부터 5일까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 RKI)와 WHO 팬데믹·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허브(베를린 허브)를 찾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과 데이터·기술 기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COVID-19 이후 변화한 국제 보건안보 환경 속에서 과학과 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럽 주요 공중보건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승관 청장은 먼저 독일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연구 및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 변화와 주요 교훈, 감염병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AI 기반 감시·분석 기술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Disease X 등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독일 측은 위기 단계별 대응 운영 경험과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했으며, 양측은 정책·기술적 자산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중보건 데이터의 분절적 관리로 인한 활용 제약 문제를 논의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측·모델링과 공중보건 분야 AI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실무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어 WHO 베를린 허브를 방문해 전 세계 공중보건 정보 감시와 병원체 유전체 감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참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강화를 위해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예측 네트워크 허브 ‘Forecast-Hub’를 기획해 시범 연구를 추진 중이며, 시나리오·데이터·앙상블 허브를 통합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와의 논의를 통해 글로벌 감염병 조기경보 체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모색했다. 특히 국제 병원체 감시와 데이터 분석 협력에서 한국의 기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독일 방문은 질병관리청장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식 방문으로, 그동안 일부 국가 중심이었던 유럽 협력 범위를 독일 등 핵심 공중보건 파트너로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승관 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은 데이터와 과학, 국제 협력이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독일 및 WHO와의 협력을 한층 심화해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