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속전속결식 수사는 부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죄 판결 시 환수금 반환과 이자 지급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명백한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계약 당사자이자 채권자 지위에 있는 기관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자력구제 금지라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현지확인’ 제도에서도 인권침해와 영장주의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공권력 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채권 회수라는 금전적 목적을 위해 강제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의료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권익 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도덕성과 조직 운영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현재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2022년 발생한 대규모 직원 횡령 사건까지 더해지며, 건보공단은 ‘재정 누수 차단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관리 실패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전력이 있는 기관이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라며 “건보공단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내부 통제와 방만 경영 해소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새롭게 구성한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과잉진료 의심이라는 명목 아래 의사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정책”이라며 “건보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의료쇼핑 등 수진자의 과다 이용에 있음에도,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과잉진료 판단 역시 단순 수치 분석이 아닌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해당 과정에 의료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끝으로 “특사경 제도는 재정 절감도, 수사 효율화도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기존 경찰과 수사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현장과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을 직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종근당을 창업했다. 이후 1960~70년대 국내 최대 규모의 원료 합성·발효 공장을 설립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 원료의 국산화를 이뤄내며 한국 제약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했다. 1968년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 ‘클로람페니콜’을 일본과 미국 등에 수출하며 한국 제약산업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섰다. 1973년 장학사업을 위한 종근당고촌재단을 설립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했으며, 1986년에는 장학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2006년에는 결핵 퇴치에 기여한 업적을 기려 UN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과 공동으로 국제적인 ‘고촌상(Kochon Prize)’이 제정됐다. 또한 2010년 한국조폐공사는 한국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그의 업적을 기려 ‘한국의 인물 시리즈 메달’ 제52번째 인물로 이종근 회장을 선정해 기념메달을 발행했다. 2024년에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디지털기업인박물관에 등재되며, 그의 기업가 정신과 산업적 공헌이 재조명된 바 있다.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2월 5일(목)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 1월 설탕 부담금을 통해 지역 및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제안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 역학적 근거(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설탕 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으로는 박기수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윤상철 갈렙앤컴퍼니 대표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실태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가 왜 작동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한 정책이다. 해외의 응급의료체계는 다른 길을 선택해 왔다. 일본은 응급환자 수용 여부에 있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대신, 불가피한 의료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연간 의료 과실 형사 사건이 100건에도 미치지 않는 이유다. 미국 역시 ‘의료 소송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민사에 국한된 이야기다.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판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170여 년간 항소심까지 간 의료 과실 형사 사건은 손에 꼽힌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중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자제하는 것이 공통된 기조다. 이들 국가가 응급의료를 방치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의료진이 두려움 없이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환자가 산다는 인식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이며, 행정 명령이 아니라 현장의 전문성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불가피한 악결과에도 형사 입건과 기소, 고액의 민사 배상까지 이어지는 사법 환경 속에서 응급의료 현장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려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의 소송과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어느 의료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받으려 하겠는가.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인의 윤리 부재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진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수용 여부를 행정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전가에 가깝다. 응급환자를 받지 못한 원인을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판단으로 환원시키는 순간, 현장은 더욱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응급의료 정책은 회의실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현장을 떠난 제도는 숫자와 보고서 속에서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실제 환자 앞에서는 실패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 수정이다. 응급환자 이송을 강제하기에 앞서, 왜 병원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지, 왜 의료진이 두려워하는지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의료진, 행정부, 수사·사법기관이 함께 참여해 책임의 경계를 재정립하고, 불가피한 의료 결과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어떤 이송체계 개편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뿐이다. 응급의료는 명분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 지금 정부가 들어야 할 것은 지침서의 문장이 아니라, 응급실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다. 시범사업도 그런 목소리를 담아 지역의사회 등과 사전 충분한 협의 후 발표해야 정책의 효율이 빛난다.

두경부 종양 수술 영역에서 로봇 수술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접근이 까다롭고 미용적 부담이 컸던 안면부·이하선 전방 종양에서도 로봇 수술이 개방 수술과 동등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출혈 감소와 흉터 만족도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김주현·최은창 교수팀은 이하선 전방 및 볼 중앙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 수술과 개방 수술의 임상 결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로봇 수술이 종양 제거 효과와 합병증, 재발률 측면에서 기존 수술과 차이가 없으면서도 미용적 결과에서는 뚜렷한 장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고난도 안면부 종양, 로봇 수술 ‘시험대’ 넘어 이하선 전방과 볼 중앙은 안면신경 가지와 침샘관이 밀집된 부위로, 수술 중 신경 손상 시 안면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두경부 외과 영역에서도 대표적인 고난도 수술 부위로 꼽힌다. 그동안 개방 수술이 표준 치료로 시행돼 왔지만, 넓은 절개로 인한 흉터와 신경 손상 위험은 꾸준한 한계로 지적돼 왔다.로봇 수술은 3차원 확대 시야와 손떨림을 최소화한 정교한 기구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실제 임상에서 개방 수술과 직접 비교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출혈 감소·흉터 만족도 개선…‘환자 중심 지표’에서 차별성 연구팀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후향적 분석 결과, 로봇 수술군은 수술 중 출혈량이 유의하게 적었고 안면신경 손상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수술 후 흉터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시각 아날로그 척도(VAS)로 평가한 결과, 로봇 수술군은 평균 1.4점으로 개방 수술군(5.09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환자가 체감하는 미용적 만족도에서 로봇 수술이 뚜렷한 우위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수술 시간은 로봇 수술군에서 더 길었지만, 이는 로봇 장비 준비 과정이 포함된 결과로 해석됐다. 입원 기간과 회복 속도, 합병증 발생률, 평균 2년 이상 추적 관찰한 재발률에서는 두 수술법 간 차이가 없었다. -‘완치’에서 ‘삶의 질’로…수술 기술 평가 기준 변화 이번 연구는 두경부 종양 수술에서 기술 평가의 기준이 단순한 종양 제거 여부를 넘어, 신경 보존과 미용, 삶의 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안면부 종양은 치료 성공 이후에도 흉터와 기능 장애가 환자의 일상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자 중심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김주현 교수는 “로봇 수술은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미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면부 종양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장기 추적 연구와 대상 환자 확대를 통해 두경부 종양 전반으로 로봇 수술의 적용 가능성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두경부 외과 로봇 수술, ‘보조 기술’에서 ‘전략 기술’로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두경부 외과 영역에서 로봇 수술이 보조적 기술을 넘어 전략적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용과 기능 보존이 중요한 젊은 환자나 사회활동이 활발한 환자군에서 로봇 수술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경부 종양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치 중심’에서 ‘완치 이후의 삶’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로봇 수술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uropean Archives of Oto-Rhino-Laryngology에 게재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오는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2월 김포·제주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질병관리청은 시범 운영 결과와 여행자 대상 인식조사, 현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 검사 대상은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한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사람 가운데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다. 검사는 검역대나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등에서 이뤄지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3종에 대해 PCR 검사와 양성 검체 유전체 분석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하고 있다. 20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총 169건 가운데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 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2025년 11월) 결과, 응답자의 88.9%가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고 답해 검역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사를 희망할 경우 검역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양성 판정 시에는 검역소에서 발급한 양성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해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와 연계된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설 연휴 기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전 간편한 검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장(건국대 호흡기내과 교수)은 “현대 의학의 인과성 개념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판단”이라며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확률적이고 복합적이다.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절대적 개별 인과성’은 의학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어떤 공중보건 책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이 책임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축은 ‘자기책임’ 논리다. 재판부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독은 선택의 자유를 침식한다. ‘알고도 피웠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의존 역시 모두 개인의 의지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 사회가 중독을 질병으로 다뤄온 이유를 법원이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니코틴 중독은 국제질병분류(ICD)에 등재된 질환이다. 판결문 역시 흡연의 해악이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인식돼 왔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법은 중독을 ‘의지로 통제 가능한 선택’으로 간주했다. 수차례 금연 실패를 반복하는 환자들의 현실은 이러한 법적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니코틴은 강력한 의존성을 유발하며, 특히 청소년기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수많은 연구가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 담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 역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경고 문구의 존재가 중독물질의 설계와 판매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고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왔다. 이 역사적 맥락을 외면한 채 모든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은주 대변인 이사는 “이번 판결이 남길 사회적 파장은 작지 않다”며 “흡연의 중독성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예방 정책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피해 회복의 길은 봉쇄된다. 사법 판단이 의학적 상식과 동떨어질 때, 그 비용은 환자와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담배는 중독 물질이고, 폐암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이미 과학적으로 결론이 난 문제다. 이번 판결이 남긴 가장 큰 문제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과학이 도달한 지점을 끝내 따라오지 못한다면, 법은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묻는 도구로 기능하기 어렵다.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이 충북 권역 소아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오는 10일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충북대병원은 2월 10일(화) 오후 4시 암병원 1층 로비에서 지자체 및 의회 관계자, 유관기관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병동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충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수 시설 기준인 ‘입원 100병상’ 규모를 충족하고,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소아 재활과 중증 치료 인프라를 완비했음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다.그동안 충북대병원은 병상 부족으로 ‘조건부 지정’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난 2년여간 추진된 기능 강화 사업을 통해 시설과 장비 등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왔다. 그 결과 33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며 총 100병상 규모의 안정적인 소아 진료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재활·뇌신경센터(51병동) 신설 ▲소아전용 중환자실(PICU) 확충 ▲소아전문병동(55병동) 리모델링을 완료함으로써, 진단부터 치료, 재활까지 병원 내에서 단절 없이 이어지는 ‘소아 전문 진료 클러스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롭게 문을 여는 51병동(소아재활·뇌신경병동)은 28병상 규모로,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아 재활 치료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재활치료실과 최첨단 재활 운동 치료기기 등 40여 종의 전문 장비를 도입했다. 아울러 소아 뇌신경 환자와 중증 소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자 상주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수면다원검사와 비디오 뇌파검사를 검사부터 판독까지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전용 인프라도 구축했다. 함께 확충된 소아전용 중환자실(PICU)은 응급중환자실을 거치지 않고 중증 소아 환자를 직접 전담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중환자 진료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생사의 기로에 선 중증 소아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지역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이번 소아병동 개소를 통해 우리 병원은 명실상부한 충북 권역 소아 필수의료의 거점으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됐다”며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치료를 위해 낯선 타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국립대병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이후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완전히 안착했다.한미약품은 5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5,475억원, 영업이익 2,578억원, 순이익 1,88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9.2%, 33.9%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16.7%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실적은 국내 제약사 최대 규모의 신약 라이선스 계약 성과를 냈던 2015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뛰어넘는 신기록이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 전문경영인(대표이사 박재현) 체제 아래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약품이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고, 견고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R&D 투자와 수익 창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국내 사업과 해외 수출, 신제품 출시, R&D 혁신 가속화 등 각 사업 부문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한층 공고히 구축했다”며 “올해도 미래 사업 발굴과 전략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중장기 전략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분기별로도 성장세는 뚜렷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330억원, 영업이익은 8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1%, 173.4% 급증했다. 한미약품은 “로수젯 등 주요 품목의 견조한 성장과 파트너사 MSD에 대한 임상 시료 공급 및 기술료 수익 확대, 북경한미 정상화가 맞물리며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8년 연속 원외처방 매출 1위(UBIST 기준)’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원외처방 매출만 1조 836억원에 달했으며,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로수젯’은 전년 대비 8.4% 성장한 2,279억원의 처방 매출을 기록했다. 고혈압 치료 복합제 ‘아모잘탄패밀리’도 1,45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 사업 역시 실적을 견인했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지난해 매출 4,024억원, 영업이익 777억원, 순이익 674억원을 기록하며 창립(1996년)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4,000억원을 돌파했다. 중국 내 유통 재고 소진과 계절적 성수기 효과로 이안핑, 이탄징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 판매가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 원료의약품(API) 전문 계열사 한미정밀화학은 지난해 매출 91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한 283억원을 달성했으며, CDMO 사업 신규 수주와 기존 프로젝트 물량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한미약품은 수익성 강화와 함께 공격적인 R&D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R&D에는 매출의 14.8%에 해당하는 2,290억원을 투입했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혁신 제품 출시와 글로벌 신약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본격적인 고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 출시한 세계 최초 1/3 저용량 항고혈압제 ‘아모프렐’을 시작으로,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플래그십 제품’을 매년 1건 이상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R&D 부문에서는 항암, 비만·대사, 희귀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올해 다수의 글로벌 학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비만신약 프로젝트 ‘H.O.P(Hanmi Obesity Pipeline)’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선두 파이프라인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올해 하반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국민 비만약’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LA-GLP/GIP/GCG, HM15275)와 세계 최초 근육 증가 비만치료제(LA-UCN2, HM17321)는 각각 2030년과 2031년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박 대표는 “독자 기술로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장과 다양한 기회를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통해 주주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평가 결과에 대한 시안 열람(20일)과 이의신청 기간(10일)을 거쳐, 해당 효능·효과 삭제를 포함한 허가사항 변경 등 후속 행정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도 전달돼, 보험 급여 및 처방 현장 전반에 대한 혼선 최소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병원 희귀질환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세미나실 및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정한 원장, 전영태 진료부원장,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현황과 희귀질환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비중을 낮추고 ‘중증·희귀·난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스펙트럼이 넓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기적·다학제적 관리와 제도 연계까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고난도 진료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 송정한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진단부터 치료, 사회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이라며 “분당서울대병원은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서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료·상담·교육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은 “희귀질환은 의료적 접근과 함께 정보·제도·정서 지원이 통합돼야 한다”며 “유전상담과 다학제 협진을 기반으로 환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고도화하고, 연구와 교육을 통해 희귀질환 진료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는 2020년 4월 정식 설립, 47개의 희귀성·유전성·선천성 질환 클리닉을 운영하며 경기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서 유전상담·치료·통계사업·환자교육·질환홍보·연구·임상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희귀질환 외래진료 환자 1만6천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3천명, 극희귀질환 및 기타 염색체 질환 산정특례 등록 350명에 이르는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탁상공론의 결정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 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먼저 이번 시범사업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방 당국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본부·광역상황실·응급의료기관 간 합의를 거쳐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세부 지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료진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반대 성명 이후에도 사업안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상황실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최소화한 채 이송 병원과 최종 전원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실제 원인을 외면한 채, 수용을 거부한 의사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저열한 여론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의료 결과에 대해서까지 형사 입건과 기소, 민사상 고액 배상 판결이 이어지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일본·미국·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형사 입건과 기소, 민사 배상 판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외과 전문의 부재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에 나섰던 외과 전문의에게까지 10억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응급의료 기피를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응급환자를 살리고 싶지 않은 응급의학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비응급 외래와 병동에서도 완벽한 준비와 설명, 동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불가피한 의료 결과의 책임을 치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전가하는 사법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응급의료시설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전 단계에서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고, 이미 과밀화된 일부 지역센터에서는 오히려 응급환자 처치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격오지와 의료취약지가 많은 호남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전남북의사회는 “현재의 시범사업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실제 의료진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제도 개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정책은 또 하나의 실패한 의료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