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회장 김세철)가 주관한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를 국가 차원의 보건·돌봄 과제로 재정립하고, 현장의 실태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고상백 연세원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단순한 의료 영역을 넘어 돌봄, 재정, 삶의 존엄성과 직결된 국가적 의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요양시설과 재가 환경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상락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배뇨장애 환자가 약 1,200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이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감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뇨관 감염은 관리 수준에 따라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김세철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형 중앙의대 교수, 서갑례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본부장, 최운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도뇨관 관리 기준과 교육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요양시설과 재가 돌봄 현장에서 관리의 상당 부분을 비전문 돌봄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교육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한 예방이 가능한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치료 중심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비효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예방 중심 관리와 교육 체계로 전환할 경우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해 배뇨 건강 관리 역시 지역 기반 서비스 안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국가 차원의 관리 전략과 표준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서영석 의원은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공중보건과 돌봄체계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배뇨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