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중앙장애인위원장)은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원활하게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동권 등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수의 30.9%인 1,58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아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어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택시나 도선 등 교통수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설물접근권·이동권 등 모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