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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과 공공 인프라 확충 해야"

서영석 의원 , 통합돌봄 · 장기요양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돌봄노동 처우개선과 노인 · 장애인 · 중증질환자 위한 돌봄 통합 체계 구축 논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을 비롯해 남인순, 한정애, 백혜련, 이수진,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가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최자인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의 자원 배분, 의료-돌봄 연계 등 구조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김윤, 전진숙 의원이 참석해 돌봄의 국가 책임과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해 공공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힘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로 장기적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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