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회장 김세철)가 주관한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를 국가 차원의 보건·돌봄 과제로 재정립하고, 현장의 실태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고상백 연세원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단순한 의료 영역을 넘어 돌봄, 재정, 삶의 존엄성과 직결된 국가적 의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요양시설과 재가 환경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상락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배뇨장애 환자가 약 1,200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이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감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뇨관 감염은 관리 수준에 따라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김세철 회장이 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 (2025 년 12 월 ) 연구 결과 ,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최소 1 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 (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 ) 은 총 2,471 명이었다 .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 명 (98.1%)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 조산사는 48 명 (1.9%) 에 불과했다 . 특히 2023 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 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4 년 전국 출생아 수 (238,317 명 ) 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은 10.4 명이었다 .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 명인 반면 전남은 6.2 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