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현황에 따르면 매년 2 억정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식욕억제제 처방환자수 및 처방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3 년부터 2025 년 6 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2 만명에 달했고 , 연평균 처방건수는 496 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환자수 ( 처방량 ) 는 ▲ 2023 년 114 만 3759 명 (2 억 2699 만 7378 정 ) ▲ 2024 년 110 만 905 명 (2 억 1923 만 6691 정 ) ▲ 2025 년 (1 월부터 6 월까지 ) 82 만 8669 명 (1 억 838 만 94 정 ) 으로 집계됐다 .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2024 년 기준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전체의 95.5%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펜터민은 248 만 3,786 건으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기록했으며 , 처방량 기준으로는 펜디메트라진이 1 억 3869 만 9214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최근 몇 년간 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2021~2025.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총 12,617건 중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계정에서 반복게시되는 사례도 적발되어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우 제품이 해당 사례 중 하나로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반복게시돼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
최근 5 년간 전국 마라탕 전문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200 건을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았지만 , 위생 관리 부실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마라탕 상위 10 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 건으로 집계됐다 . 브랜드별로는 탕화쿵푸마라탕이 6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춘리마라탕 29 건 , 소림마라 20 건 , 라화쿵부 20 건 , 마라공방 18 건 , 라쿵푸마라탕 18 건 , 라홍방마라탕 15 건 , 신룽푸마라탕 14 건 , 다복향마라탕 9 건 , 야미마라탕 7 건 순이었다 . 특히 탕화쿵푸마라탕과 춘리마라탕 두 브랜드가 전체 위반의 절반에 육박했다 . 연도별로는 2020 년 15 건 , 2021 년 35 건 , 2022 년 51 건 , 2023 년 59 건 , 2024 년 59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4 년 만에 약 4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 위반 유형별로는 ‘ 기준 및 규격 위반 ’ 이 120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 년 만에 누적 54 배 급증 ,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 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 년 7 월부터 시행됐다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9 년 810 건이던 신고는 2020 년 1,557 건 (1.9 배 ), 2021 년 6,866 건 (8.4 배 ), 2022 년 9,225 건 (11.4 배 ), 2023 년 7,815 건 (9.6 배 )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2024 년에는 11,774 건으로 2019 년 대비 14.5 배 증가했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 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 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 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 2019 년 185 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 년 902 건 , 2022 년 998 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이 최근 3 년 새 사실상 ‘ 제로 수준 ’ 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입력 누락과 데이터 미활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은 2018 년부터 전국 광역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가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초기상담부터 등록 , 사례관리 , 퇴록 , 타기관 연계 , 재등록까지 모든 상담 지원 과정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연도별로 보면 ,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은 2022 년 71 만 3,219 건에서 2024 년 9,505 건으로 약 98% 급감했다 . 17 개 시도 중 전북이 91.65% 감소했고 , 전북을 제외한 16 개 시도는 모두 97% 이상 감소했다 . 감소율은 울산이 99.96% 로 가장 높았고 , 대구 (99.93%), 전남 (99.9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결손처리 건수는 87 만 건 , 금액은 약 1 조 6 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0 년과 2021 년 코로나 19 로 인한 ‘ 생계형 특별결손 ’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으나 , 이후에도 매년 10 만 ~16 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 경제적 빈곤 (5 년간 25 만여 건 ), △ 의료급여 수급 ( 약 26 만 건 ), △ 사망 ( 약 10 만 건 ), △ 행방불명 ( 약 2 만 건 )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한편 ,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25 년 8 월 기준 전체 943 천 세대 중 3 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 를 차지해 ,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 최보윤 의원은 “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 ” 라며 , “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 년 1 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 인력 정착과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해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수는 2023 년 34 명에서 2025 년 현재 146 명으로 4 배 이상 증가했다 . 그러나 2024 년 한 해 전체 퇴사율은 27%, 입사 1 년 내 퇴사율은 32% 로 ,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24 년 신규 입사자 93 명 중 30 명이 1 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 기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맡는 중간관리자 (2~4 급 ) 의 이탈도 심각했다 . 2024 년 기준 전체 19 명 중 5 명이 퇴사해 퇴사율 26% 를 기록했으며 , 직급별로는 2 급 18%(11 명 중 2 명 ), 3 급 40%(5 명 중 2 명 ), 4 급 33%(3 명 중 1 명 ) 로 집계됐다 . 또한 , 예방사업 현장에서는 인력 과부하가 확인됐다 . 공공기관 지정 후 예방교육 실적은 1 년 사이 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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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0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