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환자 치료 기회 확대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법(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해당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와 제품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에 특화된 임상시험 및 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고,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자율신고 및 성능인증,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발전 및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 지원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2건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안이 합쳐진 법안으로 지난 3월 백종헌 의원은‘23년 의정 활동의 중점법안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7일“온천천 홍수방어벽 정비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온천천 금남교 및 장전역 일원 홍수방어벽 정비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 1억원 △보람어린이공원 일원 침수대비 하수박스 정비 1억원, △구‧신천교 일원 노후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1억원, △금정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8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온천천 금남교 및 장전역 일원 홍수방어벽 정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온천천 일대 강물 범람 등 자연 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어 홍수방어벽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 등 이하 사업 또한 금정구의 각종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정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정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스튜디오 등 시설을 개‧보수하여 금정구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종헌 의원은“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금정구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은 16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를 주제로 제41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혜숙 대표의원, 설훈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과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규제기관의 역량은 그 나라 식의약 산업의 역량과 직결되어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로 승격된 후 지난 10년간 규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국제협의체 가입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온 결과, 지난 10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세계 최초로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규제기관과의 R2R(규제기관대 규제기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제품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초보적인 수준에서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빠른 시일에 고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구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역량을
(재)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 HSI, 대표: 채정아)은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제정안 통과를 위한 국내 전문가 지지 서명서’를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에게 9일 전달했다. 서명서에는 2020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남인순) 과 2022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한정애) (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제정법안) 통과를 위해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계 전문가 346명이 동참했다. 지난 5년여간 수차례 관련 부처, 산업계, 학계가 모여 동물대체시험방법 활성화 및 제정법안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여기서 독성 안전과 바이오헬스 분야에 있어 동물과 사람 사이 종간 차이를 극복한 기술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생체 모사를 기반으로 한 동물을 대신한 대체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대체 방법이 규제로도 채택이 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나오고 있어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장애 정도 심사 시스템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시각장애 정도를 판단할 때 대면심사 및 직접진단, 방문 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없었다. 모두 진단서 등의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공단은 ‘시각은 자각적 측정에 의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단시간 진찰로 장애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시력 저하의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 검사 및 치료 경과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시력 등의 감각 장애는 특성 상 검사만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사자의 상태를 직접 대면해 조사하지 않고 서류에만 의존해 심사가 이루어 지다 보니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장애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
노인학대 발생 현황이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로원과 요양원을 일컫는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하였다. <노인학대 발생 현황>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5,188 5,243 6,259 6,774 6,807 (단위 : 건) (출처 : 보건복지부) 발생 장소로는 생활시설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2018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380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662건이 발생하며 5년 동안 7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별 현황>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 내 4,616 4,450 5,505 5,962 5,867 생활시설 380 486 521 536 662 이용시설 41 131 92 87 52 병원 65 45 37 62 86 공공장소 42 60 39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들 중 200명 이상이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아동퇴소자 수는 1,28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27,946명이며 이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1,801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입퇴소 장애아동 현황> (단위 : 명)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아동 퇴소자수 전체 입소자 수 29,676 29,659 29,086 28,565 27,946 18세미만 아동수 2,898 2,628 2,245 1,928 1,801 아동 퇴소자수 333 270 216 235 226 1,280 출처 : 보건복지부 특히 이들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이후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 38조의 보호아동으로서의 자립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거주시
최근 3년간 추후납부 기간 제한 등으로 내국인 추후납부 신청자가 많이 감소했지만, 외국인 신청은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내외국인 추후납부 제도(이하 추납)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 추납 신청자는 45.1% 감소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오히려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금액대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내국인의 경우 모든 금액 구간에서 납부자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납부자가 46%로 가장 많이 늘었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6.7%가 늘었다. 또한 추납 기간별로 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은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만 납부자가 148.6% 늘었다.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119개월 이하가 최대 추납 가능한 기간이다. 외국인 추납의 경우도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 납부자가 390%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12개월 미만’ 구간에서 53.7%, ‘72개월 이상 83개월 이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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