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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프로야구장 장애인석 전수점검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21 일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프로야구장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제기한 ▲ 프로야구장 장애인석 접근성 저 해 ▲ 장애인석 시야 가림 및 단차 문제 ▲ 장애인석 암표 거래 등 심각한 이용 불편과 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국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점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 장애인석까지의 접근 경로 용이성 ▲ 피난통로 연계성 ▲ 동선 및 단차 여부 ▲ 유효 바닥면적 ( 폭 90cm· 깊이 130cm) 충족 여부 ▲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물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이 이루어졌다 .

 

최 의원은 “ 프로야구장은 장애인 관람객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문화 · 여가 시설이지만 , 접근성 · 시야 · 단차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다 ” 며 “ 오늘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장애인 관람객이 이동 · 입장 · 관람 전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현행 법령은 프로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관람시설을 단순 ‘ 운동시설 ’ 로 분류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 ” 며 “ 프로구장은 실질적으로 ‘ 관람장 · 공연장 ’ 에 준하는 접근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 프로경기장 편의시설 실태조사 체계화 ▲ 장애인석 접근성 표준모델 제시 ▲ 지자체 · 구단과의 협력 강화 ▲ ‘ 운동시설 ’ 분류 기준의 관람 목적성 반영 등 법 · 제도적 보완을 복지부와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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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