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6월 13일 ‘세계 헌혈자의 날(6.14)’을 앞두고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헌혈에 직접 참여하며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정 활동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중앙장애인위원장)은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원활하게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동권 등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수의 30.9%인 1,58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아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어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택시나 도선 등 교통수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설물접근권·이동권 등 모두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서영석 ) 는 5 월 21 일 ( 수 ) 오후 3 시 , 부천시 원종동에 소재한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 사 ) 한국조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국민 식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리사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련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한국조리사협회에서는 김정학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민정 사무총장 , 전동욱 부회장 , 임한영 정책부회장 등 10 여 명이 참석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 집단급식 조리사의 근무환경 개선 ▲ 조리사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관련 조리사법 제정 ▲ 조리면허 관리체계 개선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가 국회에서 열린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원년을 맞은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과 대한치매학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는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패널토론은 가천대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신은경 경기남부지부회장,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조기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대한치매학회 최성혜 이사장은 “최근 알츠하이머병을 표적 치료하는 혁신신약이 출시되면서,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치매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가능해졌다”며,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가족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돌봄 부담을 늦추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 서영석 의원(국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 회장 김병채)는 오는 5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과 대한치매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맡았으며, 좌장에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 토론자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신은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등이 참여한다. 발제로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와 부양가족들이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치매’가 매우 중차대한 사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오는 4 월 23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 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미분양 주택의 구조적 문제와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 AI 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주거정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공공과 민간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 최근 주택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 , 경기 불안 , 전세 사기 , 공급 과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위축까지 초래되고 있어 , 기존의 공급 · 매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 기술 기반의 리스크 예측 , ▲ 수요자 중심의 금융 설계 , ▲ 정책 거버넌스의 민관 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 지속 가능한 주거안정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이제 주거정책도 기술 기반으로 혁신해야 할 시점 ” 이라며 , “AI 와 데이터 분
최보윤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은 오는 4 월 21 일 ( 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비대면진료 시대 , 의료는 더 가깝게 ! 국민은 더 건강하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 산업경쟁력 강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에서는 산업 측면 , 이용자 측면 , 장애인 접근성 측면의 세 가지 발제가 진행된다 .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실제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 배영현 국립재활원 연구관은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 이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 플랫폼 업계 , 법조계 ,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은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농아인협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 특히 ,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 최보윤 의원은 “ 제 22 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 며 “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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